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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부동산정책 입법화 흔들림 없어야"
  • 서민철
  • 등록 2005-09-22 10: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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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제개혁안 후퇴하면 집값 상승 · 투기 재연" 주장
8.31 국민참여 부동산정책의 입법화를 앞두고 시민단체들이 흔들림없는 정책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경실련)는 21일 성명을 통해 “일부에서 ‘세금폭탄’과 ‘서민피해’ 운운하며 8.31 대책에서 제시한 방안조차 후퇴시키려 하고 있다”며 “보유세 실효세율을 1%로 올리는 한편 거래세를 대폭 인하 조치는 흔들림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어 “국회의 입법 과정에서 현재의 세제개혁안조차 후퇴한다면 정치권이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인식되고, 집값 상승과 투기가 또 다시 재연될 것이 분명하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경실련은 △공시지가(토지)와 기준시가(건물)를 시세에 맞게 재조정해 종합부동산세의 실효성 강화 △후분양제 이행 및 선분양시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권 전매 금지 △공공보유주택 확대 등을 8.31 부동산정책의 보완책으로 제시했다. 17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토지정의시민연대도 지난 16일 논평을 내고 ‘부동산 정책 입법화 물타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시민연대는 “8.31 대책의 내용을 보면 종합부동산세 해당자에 한해 보유세 1%를 2009년까지 달성한다는 것이고, 그 이외 재산세 대상자들은 2008년부터 과표 적용률을 매년 5%씩 높이는 것으로 나와있다”며 “종부세에 해당하지도 않은 예를 들어가며 서민들의 세부담만 가중된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성토했다. 이어 시민연대는 “재산세 대상까지 포함한 전체 보유세를 2017년까지 1%로 하겠다는 정부 안이 제외된 것이 오히려 아쉬운 대목”이라고 지적하고 “그런데도 한나라당은 보유세 1%에도 못 미치는 법안마저 후퇴시키려 한다고 하니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시민연대는 “보유세 강화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기초가 된다는 것은 ‘공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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