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8ㆍ31 부동산정책 개악 시도 중단하라" 확산
  • 서민철
  • 등록 2005-11-15 10:10:00

기사수정
  • 원안통과 촉구 잇단 성명 · 회견에 국회앞 1인시위 돌입도
‘8ㆍ31 부동산 대책을 지지하는 시민 모임’은 14일 “야당의 법안은 한 마디로 부동산 투기를 이용해 재산을 늘린 부자들에 대한 합법적 도피 창구를 만들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8ㆍ31 부동산정책을 원안 그대로 입법하도록 촉구하는 국회 앞 무기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시민모임은 이날 토지정의시민연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민언련)과 공동으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은 8ㆍ31 정책 개악 시도를 즉각 멈추라”고 요구했다. 이 모임은 지난 10월 중순 인터넷 카페를 통해 결성, 회사원부터 주부, 건설회사 직원, 부동산 중개업자까지 다양한 직종으로 구성된 200여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다. 시민모임은 “야당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은 과세 기준을 기존 9억원으로 유지하고 세대별 합산과세 예외 확대, 1세대 1주택에 대한 과세대상 제외 등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소수의 재산가를 위한 것이며, 종부세에서 자유롭게 빠져나갈 수 있는 합법적 투기 창구를 만들어 주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9~36%인 양도소득세율을 6~24%로 대폭 낮추는 내용의 야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1세대 1주택이지만 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강남 거주민들은 큰 혜택을 볼 수 있으며, 2주택 보유자도 취업·진학·부모 부양·상속 등 예외 조항만 적절히 이용하면 양도소득세 중과에서 빠져나갈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모임은 이어 “8ㆍ31 부동산 정책을 개악 또는 훼손시키려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향후 선거에서 낙천ㆍ낙선 운동을 포함한 강력한 수단으로 의회 진출을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언련도 이날 ‘보수 신문은 8ㆍ31 대책 흔들기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수구 보수 언론들은 세율 인상의 취지가 무엇인지, 부동산 보유 실태에 따라 어떻게 세율이 달라지는지 등은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각종 어불성설의 논리를 내세워 흔들기에 바빴다”고 비판했다. 민언련은 이어 ‘국민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편가름하는 이념적 편향을 밑바탕에 깔고 있다’(조선일보), ‘정책 목표가 집값 안정인지, 부동산 보유 자체를 죄악시해 계층 갈등을 증폭시키겠다는 것인지 헷갈리는 것’(중앙일보), ‘(부동산세 정책이) 징벌적 성격을 띠고 있다’(동아일보)는 등 언론 보도를 예로 들어 “이들은 심지어 계층간 갈등을 부추겼고 해묵은 색깔 공세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중구, 2026년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2월 6일 오후 3시 중구청 소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중구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및 지원 방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중구청 관계 공무원과 변호사, 경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6명으로 구성돼 있다. .
  2. 울산동구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 이주배경 청소년 멘토링 사업 수료 울산동구청소년센터    [뉴스21일간=임정훈 ]    울산광역시동구청소년센터(센터장 이미영)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현대해상과 사단법인 점프가 함께하는 ‘이주배경 청소년 멘토링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최근 수료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중도입국 및 외국인 가정, 북한이탈주민 가...
  3. 동구, 빈집 사업장 선제적 집중 관리 추진 [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도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비롯해 빈집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주차장 및 주민 쉼터에 대한 현장 관리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동구는 올해 예산 1,000만 원을 들여 방치된 빈집에 대한 긴급 보수 및 환경 정비와 더불어, 그동안 빈집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주차장 및 쉼터 등 9...
  4.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반려동물봉사단 발대식 개최 울산동구자원봉사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사)울산동구자원봉사센터(이사장 이순자)는 2월 7일(토)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자원봉사 문화 확산을 위해「반려동물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이번 발대식은 반려동물봉사단의 공식 출범을 알리고 활동 방향과 역할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반려동물 동반 봉사활동에 앞서 사전 안전교..
  5. 울산 동구여성새일센터, 2026년 직업교육훈련생 모집 울산동구여성새로일하기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여성새일센터는 지역 여성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전문적인 직무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2026년 직업교육훈련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 모집하는 직업교육훈련은 ▲호텔 룸메이드 ▲가사 관리사 ▲산업안전 전문 인력 양성과정 등 총 3개 과정으로, 과정당...
  6. 대한민국 대표 글로벌 축제 ‘보령머드축제’, ‘로컬100’ 선정 보령시는 보령머드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제2기 로컬100(2026~2027)’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매력을 지닌 문화자원을 선정해 2년간 국내외에 집중 홍보하는 사업으로, 박물관, 문화서점, 전통시장 등 문화공간부터 지역축제, 공연, 체험형 콘텐츠, 지역 브랜드까지 다양한 분야를 포...
  7. 포천시 소흘도서관, 3월부터 ‘다독다독 독서퀴즈’ 운영 포천시립소흘도서관은 독서 생활화와 지역사회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오는 3월부터 어린이, 청소년·일반을 대상으로 대상으로 ‘다독다독 독서퀴즈’를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도서관 북큐레이션 코너에서 선정 도서를 읽고 퀴즈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책을 읽는 경험을 ‘이해와 사고’로 확장해 독서의 재미와 몰입...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