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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DDA협상 내년까지 타결 촉구
  • 정혹태
  • 등록 2005-11-19 1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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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차 정상회의, 무역 · 투자자유화 진전 '부산로드맵' 채택
APEC 정상들은 18일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을 2006년까지 타결할 것을 촉구하는 DDA특별성명 채택에 합의하고 ‘부산정상선언문’과 함께 19일 공식 발표키로 했다. APEC 21개 회원국 정상들은 이날 오후 부산전시컨벤션센터(BEXCO) 2층 대회의실에서 제13차 APEC 제1차 정상회의를 갖고 이같은 사항에 합의했다고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의장인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해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 등 21개국 정상 또는 대표가 참석했다. '무역자유화의 진전'…경제·통상 분야 집중 논의 정상들은 '무역자유화의 진전'이란 주제로 경제ㆍ통상 분야를 집중 논의한 끝에 `WTO DDA 정상 특별성명'에 합의하고 내달 홍콩에서 열리는 제6차 WTO 각료회의에서 2006년까지 협상을 끝내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대다수 지도자들은 홍콩 각료회의에서 DDA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APEC 정상들의 강력한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며 농업 분야에 대한 유럽연합(EU)의 적극적이고 신축적인 태도를 촉구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수출 및 농업보조금 철폐에 대한 미국 정부 의지를 발표해 회원국들의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노 대통령 "격차 해소 200만달러 공여"정상들은 또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각각 2010년, 2020년까지 무역·투자자유화를 이루기로 했던 ‘보고르 목표’를 중간 점검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담은 ‘부산 로드맵’에 대해 환영했다. 정상들은 공동 번영을 위해서는 이밖에 사회·경제적 격차 해소를 위한 역내 경제기술 협력과 지속 가능한 시장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사회격차 해소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APEC 차원에서 연구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정상들은 날로 증가하는 지역무역협정(RTA), 자유무역협정(FTA)이 다자무역체제의 강화와 보고르 목표에 도움이 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으며 약속한 수준 이상으로 자유화할 것을 합의했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RTA와 FTA의 추구를 통한 무역·투자 자유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2010년 거래비용 추가 감축목표 설정 및 안전한 교역을 위한 민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격차 해소 등과 관련된 지원기금으로 2007년부터 3년간 미화 200만 달러를 공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음은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과의 질의·응답 - 이번 1차 정상회의에서 사회 경제적 격차해소를 위해 APEC 차원의 공동연구를 한다는데 어떤 의미가 있으며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는지. ▲ 내일(19일) 2차 정상회의가 끝난 후 공동연구에 대한 내용이 공동선언에 포함되면 바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에는 베트남이 (APEC정상회의) 주최국이기 때문에 베트남 정부 주관으로 어떤 방식으로 논의할 것인지를 회원국끼리 협의할 것으로 기대된다. - WTO DDA 특별성명이 좀더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한 정상이 있다는데, 그게 누구며 발언요지는 무엇인가. ▲ WTO DDA 특별성명을 강화하자고 제안한 나라는 캐나다와 호주 두 나라 정상이다. 그러나 특별성명에 포함된 내용은 오랜 시간과 어려운 과정을 거쳐 회원국 장관급들이 타협해 정상회의에 건의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협상을 돌리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판단이 서지 않는다. 그러나 의장인 노 대통령께서도 그런 사정을 이해해 달라는 쪽으로 말씀하셨고, 양해가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특별성명이 대단히 균형 있으면서 강력한 정치적 의지를 담았다고 생각한다. - APEC 정상들은 WTO 협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EU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 홍콩에서 많은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유럽이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높게 책정하고 있는 문제가 있고, 보조금 축소 또는 철폐에 대한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DDA 협상이 성공하지 못하면 이 문제에 대한 진전을 이루기가 어렵고 모멘텀을 놓치기 쉽다. APEC은 세계 총 GDP의 50%를 차지하는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들 정상들이 협상 진전을 위해 강한 메시지를 전달한 만큼 EU가 좀더 적극적이고 신축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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