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내년부터 사용할 모든 초등학교 교과서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기로 해 한일 간 마찰이 예상된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30일 '2011년도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결과'를 발표하고 초등학교 5학년 사회교과서 지도에 '다케시마'를 일본 영해로 포함하는 경계선을 그은 내용 등을 포함시켰다.
기존에는 3개 교과서에 독도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었으나 이번 조치로 초등학교 5학년이 배우는 모든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영토로 기술되는 것이다.
특히 일본에서 초등학교 5학년은 영토관련 사항을 처음 배우게 되는 학년이라는 점에서 이번의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에 외교통상부는 "우리의 엄중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차분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일단 대변인 성명과 함께 주한일본대사를 '초치(招致)'해 유감 표명과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 일본측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의 철회와 시정을 촉구할 방침이다.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일본의 초등학교 5학년 사회교과서는 모두 5종이다.
기존에는 일본문교출반(5학년 사회上), 일본문교출판(5학년 사회下), 동경서적에만 독도 관련 내용이 기술돼 있었으나 이번에 새로 검정을 통과한 광촌도서, 교육출판의 교과서에 독도 관련 내용이 새롭게 추가되면서 5종 모두의 교과서에 독도 관련 내용이 들어가게 됐다.
광촌도서, 교육출판 교과서에는 지도상에 점과 경계선 등으로 일본 영토를 표시하면서 독도를 자국 영토내에 위치하게끔 만들었다.
기존에 독도 관련 내용을 포함시켰던 일본문교출판(5학년 사회上)에는 "독도를 한국이 불법점거"라는 표현까지 들어가 있다.
이는 지난 2008년에 개정된 학습지도요령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기인한 바가 크다.
2008년 3월 개정된 일본의 초등학교 학습지도요령에는 "세계의 주요한 대륙과 해양, 주요한 국가의 명칭과 위치, 일본의 위치와 영토"를 중시하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2008년 6월 개정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는 "일본 영토의 북단, 남단, 동단, 서단, 일본 열도 주변 바다 등을 들어 지도집이나 지구의 등에서 구체적으로 찾아보고 백지도에 그려봄으로써 일본의 위치 및 영토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라"고 적시돼 있다.
한편 일본 중,고등학교 교과서에는 독도와 관련해 대체로 '일본 고유의 영토' 또는 '영유권 분쟁'이 있다고 기술돼 있다.
중학교는 총 21개중 4개, 고등학교는 총 112개중 12개 교과서에 독도 관련 기술이 들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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