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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임대아파트 7000가구 1351억 지원
  • 정혹태
  • 등록 2006-01-06 1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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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교부, 240개 사업장 3만가구 법률자문도
충북 청원군에 사는 박모(72) 할머니는 38세에 남편을 여의고 홀몸으로 20년 간 유리공장에서 일해왔다. 박 할머니는 평생동안 모은 돈 2400만 원을 들여 임대아파트를 얻었으나 건설업체가 부도나면서 2003년 5월 거리에 나앉게 됐다. 딱한 사정을 아는 이웃의 도움으로 단칸방을 얻어 살아왔으나 주거 환경은 열악하기 그지 없었다. 할머니에게 잃어버린 아파트를 다시 얻게 해 준 것은 정부였다. 지난해 5월 대한주택공사를 통해 인근 아파트를 전세 계약한 후 할머니에게 재임대한 것이다. 경남 양산시 장백아파트 역시 부도로 인해 200세대가 강제 퇴거당한 경우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난해 6월 발표한 ‘부도 공공 임대아파트 조치 방안’에 따라 전세 주택을 대신 얻어 시중 임대료의 절반 수준으로 공급, 144세대가 이미 입주를 마쳤으며, 나머지 56세대를 위한 주택을 물색 중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이같은 부도 임대아파트 피해 임차인을 위한 정책에 적극 나서, 7065가구를 대상으로 분양 전환 자금, 경매 낙찰 자금, 전세 지원 등 1351억 원을 지원했다. 5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부도 임대아파트 임차인 중 분양 전환을 희망하는 6056가구에 대해 1112억 원을, 경매 우선 낙찰을 희망하는 851가구에 대해 189억 원을 각각 지원했다. 또 퇴거 위기에 놓인 임차인 145가구에 대해서는 저렴한 임대료의 전세 임대 주택을 지원했으며, 13가구에게는 전세 자금 3억 원을 직접 지원했다. 아울러 주공 본사와 각 지역본부에 설치된 법률지원단은 전국 240개 사업장, 3만564가구를 대상으로 현지 법률 자문 서비스를 실시했다. 건교부는 앞으로도 순회 법률상담 서비스를 지속하는 한편 부도 임대아파트 지원 홍보를 강화해 보다 많은 피해 임차인들을 도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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