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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적 환율 급락땐 수급조절 나설 것"
  • 정혹태
  • 등록 2006-01-11 10: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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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락 불가피하지만 속도 지나쳐…기업들 철저 대비해야
최근 며칠간 급락하던 환율이 10일 현재 980원 선을 회복하며 오름세로 돌아섰다. 이러한 오름세가 지속적인 상승 안정세로 이어질 것인지는 좀 더 두고 볼 필요가 있다. 환율은 외환시장의 수급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것이 당연한 현상이지만, 급격한 하락은 수출업체의 채산성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하지만 원자재 수입 비중이 높은 기업들의 경우는 낮은 환율로 이를 상쇄할 수 있고, 국내 소비가 늘어 내수회복에 도움이 되며 물가도 안정되는 반사이익도 없지 않다. 특히 환율 하락은 우리의 원화 가치가 그만큼 높아지고 우리 경제의 체질이 강화되고 건전해 졌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처럼 환율 변동은 동전의 양면처럼 장·단점을 모두 내포하고 있지만, 전망을 벗어난 급격한 하락에 대해서는 경계를 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 환율 하락 지나치다 올 들어 환율 하락은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라든가 재정적자 지속 등의 영향으로 이미 예견돼 있었다. 하지만 하락 폭과 속도에 있어서는 과하다는 것이 정부와 전문가들의 전반적인 인식이다. 이와 관련, 권태신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10일 "최근 환율하락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폭과 속도가 실세와 너무 떨어져 있어 문제"라며 "이런 상태는 비정상적이라서 정부가 필요할 경우 수급조절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들어 며칠만에 환율이 이처럼 과도하게 떨어진다는 것은 정상적인 시장 수급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일부 투기적 수요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권 차관은 "세계 유명한 투자은행들도 대부분 올해 우리의 환율을 1000원 이상으로 전망하고 있다"면서 "지금 절상 속도가 너무 빨라 전망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는 상태는 비정상적"이라고 지적했다. LG경제연구원 송태정 부연구위원은 "주가나 환율 등 금융시장에서는 기대심리가 한 방향으로 쏠리면 오버슈팅(과도한 매수나 매도)이 나타나는 속성이 있다"며 "현재 외환시장에서도 '달러 약세' 심리가 과도하게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 수급조절 지속 추진 정부는 최근의 환율 하락과 관련해 국내에 넘치는 달러의 수급 조절을 위해 지난 6일 환율안정 관련 긴급대책회의를 가졌다. 이 회의에서 정부는 개인이나 사업자의 해외직접투자 한도를 300만 달러에서 1000만 달러로 대폭 확대하는 조치를 즉시 취하고 연내에 투자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또 실수요 목적의 주거용 해외부동산 취득의 경우 한국은행 신고에서 외국환은행 신고로 바꾸고, 한도도 5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로 늘렸으며, 이 역시 한도 자체를 연내에 폐지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 이후 한은에는 해외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상담전화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배 이상 늘어 하루 40~50통씩 걸려올 정도로 관심이 커졌다는 소식이다. 해외직접투자 및 부동산 취득 규제 완화가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권태균 재경부 국제금융국장은 10일 “오는 3~4월 외국의 배당금 해외 송금 수요가 50억 달러에 이르고 올해 해외부동산 취득관련 달러 수요도 1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며 “외환시장의 수급은 조만간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 국장은 또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는 지속적으로 취할 예정”이라며 “미국과 일본 정부도 급격한 환율조정으로 인한 달러화 급락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 환율 하락 불가피…내성 키워야 정부가 환율 등락의 폭과 속도 조절을 위한 개입을 분명히 밝히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외환시장의 수급에 따른 환율 하락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므로 국내기업들이 환율 변동성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환율 변동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우 자체적으로 환변동 보험에 가입하는 등 충분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환변동 보험은 환율하락으로 수출업체가 환차손을 입으면 수출보험공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반대로 환율이 오르면 수출보험공사가 환차익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중소수출업체들로서는 가장 기본적인 대처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금융연구원 이윤석 연구위원은 “기업들은 환위험관리를 위한 비용을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인식하고 환변동보험이나 파생상품시장의 활용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정책당국도 제도 정비를 통해 환보험료와 선물환 수수료를 낮춰 기업들의 접근 가능성을 높이는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중소기업청은 11일 '환율 하락 대책회의'를 열고 중기청 환위험지원사업의 선물환 거래보증금 인하 및 거래 한도 상향 조정, 환변동보험 보장 확대, 특례 보증 실시 등의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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