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010년 지적통계연보’ 발간을 위해 국토면적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전년도 보다 여의도 면적(2.9㎢)의 24배인 69㎢가 늘어난 10만 210㎢로 조사됐다.
국토면적이 늘어난 이유는 충남 당진군 공유수면 매립 28.2㎢, 전남 영산호 간척지 매립(18.5㎢), 인천 송도·영종·강화·옹진 공유수면 매립 16.7㎢ 등 토지를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국토는 공유수면 매립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10년 전인 2000년도에는 9만9773㎢ 이었으나 2009년도에는 10만 210㎢로서 437㎢가 증가(여의도 면적에 150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는 임야·전·답·대지 등 28개 지목으로 구분 등록·관리되고 있다.
이 가운데 임야가 6만4472㎢로 전국토의 64%을 차지하고 있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답이 1만1895㎢로 11%, 전이 7821㎢로 8%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밖에 대지가 2706㎢, 도로가 2807㎢, 하천이 2837㎢로 각각 약 3%씩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980년도를 기준으로 비교해 볼때 전·답은 계속 감소하는 추세로2만2099㎢에서 1990년도에 2만1484㎢로 2.7%, 2000년도에 2만 507㎢로 7.2%, 2009년도에 1만9716㎢로 10.8%가 감소해 감소폭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임야 또한 1980년도 6만6129㎢에서 1990년도에 6만5571㎢로 0.8%, 2000년도에 6만5139㎢로 1.5%, 2009년도 6만4472㎢로 2.5%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답, 임야가 계속 감소하는 이유는 1980년대 이후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반해 도로와 대지는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으며, 특히 도로는 1980년도에 1400㎢에서 1990년에 1812㎢로 29.4%, 2000년도에 2278㎢로 62.7%, 2009년도에 2807㎢로 100.5%로 늘어나 1980년 보다 2배 증가했다.
대지는 1980년도에 1721㎢에서 1990년에 1937㎢로 12.6%, 2000년도에 2349㎢로 36.5%, 2009년도에 2,705㎢로 57.2% 늘어, 1980년보다 1.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와 대지의 증가는 고속도로 확충 및 신도시개발 등 국토 이용·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졌던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우리나라 전 국토의 면적 중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5만3767㎢로 54%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유지는 2만3891㎢로 2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의 국유지와 민유지 면적을 비교해 볼 때 도로개설 등 국유지 매입에 따라 국유지가 증가하고, 민유지는 감소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
16개 시·도 중 경상북도가 1만9029㎢로 국토의 19%를 차지해 가장 넓고 광주광역시가 501㎢로 0.5%를 차지하고 있어 가장 작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특별시·광역시 중에서는 울산광역시가 1058㎢로 가장 큰 도시로 나타났다.
또한 전국 기초자치단체중 면적이 큰 순으로 조사해 본 결과 홍천군이 1819㎢, 인제군이 1621㎢, 안동시 1521㎢ 순으로 조사됐으며, 가장 작은 기초자치단체는 2.8㎢인 부산광역시 중구로 조사됐다.
이번에 발행되는 지적통계연보는 관계기관, 대학, 연구기관, 도서관에 배포할 계획이며, 관련 통계자료를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와 통계청 e-나라지표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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