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이 지난달 27일 한국에 대해 모든 연령대의 미국산 쇠고기 및 부산물을 제한없이 수입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상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대표적인 '비프 벨트(쇠고기 주요 산지)' 출신인 맥스 보커스 재무위원장(민주.몬태나주) 주도로 민주, 공화당 소속 9명 의원이 초당적으로 공동발의한 '미국 쇠고기 및 부산물 수출을 위한 시장접근 확대지지 결의안'(상원 결의안 544호)을 내용수정없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지난 2008년 6월 한국 정부가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제한적으로 시장을 개방을 한 뒤 잠잠했던 미국의 쇠고기 시장개방 압력이 다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결의안은 한국만을 특정해 지목한 것은 아니지만 "한국은 (지난 2008년 6월에) 30개월 미만 쇠고기의 시장을 개방하고 궁극적으로 모든 연령대 미국산 쇠고기의 시장개방을 합의했으나 아직까지 개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의안은 또 지난 2006년 미 농무부의 연구에서 미국내 광우병(BSE)이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했고,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을 '광우병통제국'으로 분류한 점을 상기시키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제한 조치의부당성을 역설했다.
결의안은 따라서 한국, 일본, 중국 등의 쇠고기 수입제한조치는 '비과학적'이라며, 이는 미국의 중요한 교역상대국으로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한국, 일본, 중국 등에서 취해지고 있는 검역조치들은 과학에 근거를 둬야 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과학적인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결의안은 이와 함께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한국, 일본, 중국 등에 대해 미국산 쇠고기와 부산물의 완전한 시장접근을 계속해서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미 상원이 수입국들에 대해 미국산 쇠고기의 완전한 시장개방을 촉구한 만큼 오바마 행정부로서도 상당한 압박이 될 전망이다.
결의안은 한국과 일본, 중국 이외에 홍콩, 멕시코, 베트남 등도 완전한 시장개방 촉구대상으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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