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의 임차권 양도자를 당첨자로 관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6월 30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임대주택 임차권 양도자를 당첨자로 관리한다. 현행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5년, 10년)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차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되고 재당첨 제한을 받지 않아 임차권 양도 후 즉시 다른 주택에 청약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임차권을 시세차익을 위한 거래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분양전환 임대주택 임차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더라도 당첨자로 계속 관리하고 재당첨을 제한할 계획이다. 다만, 사업주체에게 명도하는 경우에는 현행대로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돼 다른 주택에 청약이 가능하고, 재당첨 제한도 받지 않는다.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도 개선된다. 현재 입주자격을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으로 제한함 따라 단지내 활력이 저하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함께 다양한 연령·계층이 입주할 수 있도록 새로 공급되는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수급자인 신혼부부에게 10%를 우선공급하고, 우선공급 미달시 자녀가 있는 수급자 가구에 공급키로 했다.
또 차상위계층(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퍼센트 이하인 자)을 2순위로 규정해 1순위 미달시 입주토록 한다.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이 명확화된다. 현행 60㎡이하 장기전세주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60㎡초과 장기전세주택의 경우는 소득제한이 없다.
따라서 저소득층 우선입주를 위해 60~85㎡ 장기전세주택도 소득제한을 도입(월평균소득 100%이하)하되, 전용 85㎡초과 장기전세주택의 경우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도청이전으로 이주하는 공무원 등에게 주택특별공급을 시행한다. 도청이전에 따라 도청이전 신도시로 이주하는 공무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 특별공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 TAG
-
1년 소득 96달러, 왜 북의 농촌은 끝없는 빈곤에 갇힐까
북한에는 ‘정배살이 골’이라 불릴 만큼 극심한 빈곤 지역이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맹산군 새마을농장 농민의 연 소득은 약 96달러로, 세계은행 빈곤선의 11%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절대빈곤에 해당하며, 한국 저소득층과 비교하면 격차가 매우 크다.
첫 번째 빈곤 원인은 북부 산악지대의 열악한 농업 환경과 낮은 쌀 생산 구조...
학생 성장 돕는 교육복지이음단 활동 성과 나눠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27일 남구 보람컨벤션센터에서 ‘2025년 교육복지이음단 함께 활동나눔회’를 열고, 한 해 동안 추진된 교육복지이음단 활동의 성과를 공유하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맞춤형 통합 지원 체계의 중요성을 되새겼다. 이날 행사에는 천창수 교육감을 비롯해 한국...
종전안 놓고 젤렌스키 사면초가
젤렌스키 대통령은 종전안을 받아 들고 나서 키이우의 한 거리를 찾았다.2022년 2월 25일 러시아 침공이 시작된 바로 다음 날, "우크라이나를 수호하겠다"면서 전 세계와 국민을 향해 다짐을 밝혔던 바로 그 장소다.하지만 이번엔 그때와는 다른 메시지를 내놓았다.그곳을 다시 찾은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역사상 가장 어려운 순...
북에서 ‘전시예비물자 관리 부실’ 간부들을 처벌 예고했다
북한 당국이 민간 전시예비물자 관리 실태를 검열한 결과 양강도당 간부들에게 엄중한 처벌을 예고했다.
검열은 6월 11~25일 사이 진행되었고 당중앙군사위원회와 민방위부가 합동으로 실시했다.
이번 검열은 4년마다 시행되는 정기검열로 국제정세와는 무관하다.
주요 검열 대상은 전시지휘시설, 주민 대피용 방공호, ‘2호·4호 ...
서산 개심사
가야산 줄기 상왕산에 자리한 천 년 고찰 개심사. ‘마음을 열다’라는 뜻처럼 개심사는 올라가는 길에서부터 고즈넉한 풍광을 열어준다. 안개 낀 호수를 지나 마주하는 통나무로 만든 외나무 다리. 속세의 때를 씻으며 다리를 건너 마주한 사찰은 옛 절의 단아함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특히 다듬지 않고 생김 그대로의 나무를 기둥 삼.
1년 소득 96달러, 왜 북의 농촌은 끝없는 빈곤에 갇힐까
울주군, 굴화권 복합문화시설 건립 검토
[기고]동두천, 이제는 희생이 아닌 기회로 – 방위산업 클러스터가 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