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정부위원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을 1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정비대상 위원회는 모두 65개로, 정부 내에 운영 중인 431개 모든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점검해, 통.폐합과 위원장 직급조정, 민간위원 확대 등 정비가 필요한 위원회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2008년 2월 정부조직 개편과 함께 행정위원회와 대통령 소속 위원회를 중심으로 18개 위원회를, 같은 해 5월 201개 위원회를 폐지한 바 있다.
현재는 48개 정비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으며, 5개는 정부입법을 진행 중에 있다.
행안부는 설치목적이 달성됐거나 기능이 유사한 16개 위원회는 통.폐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운영 내실화 등 개선이 필요한 49개 위원회는 위원 수 또는 자격기준을 조정하거나 운영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비대상 가운데 국회계류 등으로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53개 위원회도 이번 정비계획에 포함시켜 정비할 예정이다.
정비대상으로 선정된 위원회는 부처별로 정비계획을 수립해 법률개정이 필요한 경우 최초 법률 개정시에, 대통령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 올해 말까지 정비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번 정비를 통해 불필요한 심의절차를 축소하고 형식적 논의과정을 개선해 정책결정의 효율성과 부처중심의 책임행정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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