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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문건 유출 응분의 책임 져야”
  • 민동운
  • 등록 2007-01-20 09: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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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FTA체결지원위, 견제와 비판도 정도 지킬 것 촉구
한미FTA체결지원위원회(위원장 한덕수)는 19일 'FTA 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 "국운을 건 협상이 한창인 이때 비공개 협상전략을 낱낱이 공개하는 것은 우리 협상단을 무장해제 시키는 것과 같다"며 문건 유출자와 언론 모두가 견제와 비판의 정도(正道)를 지킬 것을 촉구했다. 한미FTA체결지원위는 또 "관계부처는 문건 유출자를 찾아내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사회적 도덕적 책임은 당연한 것이며 위법성이 있는지 여부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한미FTA체결지원위는 우리측 협상단이 지난 13일 국회 특위에 제출한 비공개 보고서가 일부 언론에 보도된 문제와 관련, "향후 문건 유출자와 이를 공개한 언론은 분별없는 행동의 결과 협상 상대국을 이롭게 한데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이 같이 입장을 밝혔다. 한미FTA체결지원위는 또 "설혹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반대하는 소신을 갖고 있거나 '특종의 유혹'을 떨치기 어렵다 하더라도 더 큰 '국익'을 위해 지켜야 할 정도는 있다"면서 "'자해'나 다름없는 협상전략 공개는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치졸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체결지원위는 해당 언론에도 분별 있는 보도를 촉구했다. 체결지원위는 "쟁점과 이에 대한 주장을 보도하는 것과 협상중인 정부의 비공개 '협상전략'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것은 엄격히 다른 문제"라며 "목적을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언론이 어찌 정론일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한편, 재정경제부도 신(新)금융서비스 시장의 개방, 금융정보의 해외이전 허용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우리 정부의 '한미 FTA 금융서비스 분과 협상 대응방향'이 한겨레, 프레시안 등에 보도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재경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국회 한미 FTA 특별위원회에 제출한 비공개 문건이 유출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특히 보도된 기사 내용들 중에 사실관계가 틀린 내용들도 많이 있어 금융 협상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져올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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