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3일 최근 논란이 된 군 복무기간과 관련해 “24개월로 환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라며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의장 이상우)로부터 군 복무기간 재검토 건의를 받고 이렇게 말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가 검토해온 사병 복무기간 24개월(육군 기준) 환원 방안은 사실상 백지화됐다.
그러나 정부는 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이겠다는 이전 정부의 정책도 재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4개월로 환원하면 지금 입대한 사람보다 나중에 입대하는 사람의 복무기간이 더 길어져 형평성 논란 등 여론의 부담이 클 것”이라며 “대통령 직속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에서 올 연말까지 다시 논의해 최종 방침을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군 복무기간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방침이라는 설명이다.
군 복무기간은 참여정부에서 2014년까지 18개월로 점진적으로 단축하기로 했고, 지금까지 2주마다 1일씩 줄어들었다. 지난 8월 말에 입대한 사람은 21개월 9일을 복무하게 된다.
군 복무기간은 1968년 북한 특수부대가 청와대를 습격한 1·21사태 이후 한차례 연장된 것을 빼면 계속 단축돼 왔다.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에서는 현재 입대자의 복무기간인 21개월로 동결해 더이상 단축하지 않는 방안과 20개월 안팎으로 몇달 단축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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