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 딸의 특혜채용에 이어 또다른 외교관 간부 자녀의 특혜채용에 대한 의혹은 물론 정부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고시폐지가 특권층 자녀에게 유리한 개악이 아니냐는 논란까지 일어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유명환 전 장관 딸의 특채 의혹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특별인사감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유장관 딸 이외에 또다른 고위직 외교관 자녀의 외교부 특채 과정까지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외교부에 특채된 계약직 직원 가운데 외교관 자녀는 7명이며 현재 전직 대사를 포함해 고위직 자녀 3명이 2등 서기관과 과장 등으로 재직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특감팀은 이들 7명 채용 과정에서도 유 장관 딸 사례처럼 부당한 특혜 의혹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특채 뿐 아니라 지난 2003년까지 외교통상부의 외무공무원 선발전형 중 하나였던 외무고시 2부 시험도 문제가 되고 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이 외교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97년부터 2003년까지 모두 22명을 선발한 외무고시 2부 시험에서 41%에 달하는 9명이 전현직 장차관과 3급 이상 고위직 외교관 자녀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무공무원 선발시험 방식의 하나인 외무고시 2부시험은 1년에 3명 가량 뽑는데 매년 한 두명씩 고위직 외교관 자녀가 채용된 셈이다.
영어 능통자 전형인 외무고시 2부 시험은 외국에서 초등학교 이상의 정규과정을 6년 이상 이수한 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시험과목도 1부 시험의 절반에 불과해 형평성 논란이 일어 2004년 폐지됐다.
정치권 특히 야당에서는 이번 사건이 이명박 대통령이 국정기본방향으로 제시한 '공정한 사회'의 허구성을 보여주는 사안으로 판단해 공세를 한층 강화할 기세다.
민주당등 야당은 유명환 장관 사퇴로 끝날 문제가 아니며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 정기국회에서 외교부 특혜인사 파문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외교부는 파문이 커지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유명환 전 장관의 사퇴로 이번 파문이 진정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오히려 외교부 고위직 자녀들의 특혜채용 의혹으로까지 확대되면서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태가 유장관 개인의 거취와 명예를 넘어 외교부 조직 전체의 명예와 도덕성에 큰 오점과 국민적 불신을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긴장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또 행정안전부의 특별감사 결과에 따라 대규모 문책성 인사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조직이 동요하고 있다.
이번 사태의 불똥은 고시 개편론에 대한 적정성 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행정고시는 내년부터, 외무고시는 2013년부터 사법시험은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행시의 경우 내년부터 5급 공채로 이름이 바뀌고 5급 공무원의 30%는 민간전문가를 선발할 예정이다.
외무고시도 외교아카데미를 통해 신규 외교인력을 충원하고 사법시험은 로스쿨 졸업자만 응시할 수 있는 변호사 시험으로 대체된다.
다양한 선발제도를 통해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선발한다는 취지이나 결국 특권층 자제들에게만 유리한 제도가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 TAG
-
이북5도위원회 지성호 함경북도 지사, 탈북민 지원과 통일 대비 강조
지성호 이북5도위원회 함경북도 지사는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에서 정착 후 정치와 행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그는 함경북도 회령 출신으로, 16세 때 탈북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중국과 동남아를 거쳐 2006년 한국에 도착했다.지 지사는 과거 국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대외 외교 경험을 쌓았으며, 탈북민 지원과 통일 준비를 핵심 과제로 삼고 ...
김금자·전수우진과 함께하는 스마일팀, 동구 지역 취약계층 100세대 정월대보름 나물반찬 지원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뉴스21일간=임정훈]동구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김금자·전수우진과 함께하는 스마일팀은 2월 27일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관장 남혜진)을 방문하여 정월대보름을 맞아 취약계층 100세대를 대상으로 나물반찬을 지원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스마일팀은 2월 26일, 27일 양일에 걸쳐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에...
김종섭 울산시의회 부의장님과의 인터뷰
목록으로
이북5도위원회 지성호 함경북도 지사, 탈북민 지원과 통일 대비 강조
북한 주민, 한류 확산 속 체제 불신 심화
북한 무산광산 기동대, 9차 당대회 계기 선전선동 활동 강화
북한, 베네수엘라 관련 유언비어 차단 강화
미·우, 3자 종전 협상 준비…UAE 아부다비서 전후 재건 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