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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복무기간 21개월로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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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0-09-28 09: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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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와 여당이 현역병의 군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이려던 계획을 취소하고 21개월로 동결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27일 서울 신길동 공군회관에서 열린 한나라당과의 당정협의회에서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내년 2월 입영자부터 적용되는 21개월에서 복무기간 단축을 동결하는 쪽으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원유철(한나라당) 국방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지만 군 의무복무기간을 24개월로 환원하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21개월쪽으로 당정간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육군 의무복무기간은 21개월,해군은 23개월,공군은 24개월이 된다.
 
국방부는 또 다음달 8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 의제와 관련해 '전략동맹 2015'에 대한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지난해 6월 한미 정상이 선언했던 한미동맹 미래비전 중 국방분야 비전문서와 한미 전략기획지침에 대한 서명 작업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주한미군기지 이전 사업과 관련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상 등이 난항을 겪으면서 총 소요 사업비 6조5000억원 확보 계획 중 1조~3조원이 부족할 수도 있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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