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내년 전체 예산 규모가 300조 원을 넘어섰다. 올해보다 16조 8천억 원, 5.7% 늘어난 금액이다.
주요 분야별로 보면 보건, 복지, 노동 예산에 사상최대 규모인 86조3,000억원이 책정됐고 R&D 예산이 8.6%로 대폭 증가된 반면 SOC(사회간접자본) 분야 만이 올해보다 감소됐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열어 '서민희망, 미래대비 2011년 예산안과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을 심의·의결했으며 다음달 1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내년도 예산안(총지출)은 309조6,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로는 5.7% 증가했지만 총지출 증가율은 총수입 증가율 8.2%보다 2.5%p 낮게 편성됐다.
총수입은 올해 본예산 대비 8.2% 증가한 314조6,000억원으로 전망됐다.
국가채무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36.1%(407조2,000억원)에서 내년에는 35.2%(436조 8,000억원)로 0.9%p 감소했고 재정수지는 올해 GDP 대비 -2.7%에서 내년에는 -2.0%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류성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에 대해 "서민에게는 희망을 주고 미래 성장기반을 확충하는 동시에, 건전재정을 실현하는 것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2대 분야별 자원배분을 보면 '서민희망, 미래대비' 부문 관련 예산이 크게 늘어났다.
먼저 보건·복지 노동 분야 예산의 경우 올해보다 6.2% 늘어난 86조3,000억원으로 단일 분야로는 가장 높게 편성했으며, R&D 분야 역시 올해 13조7,000억원에서 내년에는 14조9,000억원으로 8.6%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류성걸 차관은 "서민생활 안정 8대 과제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했다"며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등을 통해 복지 전달 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해 낭비나 누수가 없도록 철저히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교육분야는 38조3,000억원에서 41조3,000억원으로 3조원 증가한 8.0% 증가했지만 대부분이, 유아와 초중등 교육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증가에 따른 것이다.
외교, 통일 분야는 올해 3조3,000억원보다 4,000억원, 9.0% 증가한 3조7,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공적개발원조(ODA)를 2012년까지 GNI(국민 총소득) 대비 0.15% 확대한다는 계획 아래 ODA 예산은 1조3,000억원에서 3,000억원 증가한 1조6,000억원이 반영됐다.
국방 예산은 올해 29조6,000억원에서 1조7,000억원 5.8% 증가한 내년 31조3,000억원으로 책정됐다.
특히 천안함 피격사건의 영향으로 북한의 국지적 도발 등 실질적 위협에 대비한 초계함과 호위함용 어뢰음향대항체계 장착과 원거리탐지용 음향센서 설치 등 전력 보강과 북한의 핵, 미사일, 장사정포 등의 위협에 대비한 방위력 개선 등에 5,000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또한 장병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식기세척기와 군화건조기를 보급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식기세척기와 군화건조가 보급 등은 당초 국방부 요구사안이 아니었으나 장병들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하라는 권고에 따라 이후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유일하게 SOC(사회간접자본) 분야는 올해 25조 1천억원에서 -3.2%, 8천억원 감소한 24조3,000억원으로 책정됐다.
특히 도로 분야 예산이 8,152억원 줄었는데 신규 사업이 책정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녹색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도로 투자를 축소하고 철도 투자 비중을 확대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동연 예산실장은 "현재 도로 대 철도가 1.5 대 1인데 '2012년에 1대 1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4대강 사업에는 내년 재정에서 3조 3천억원, 수자원공사에서 3조8,000억원 합쳐 7조1,000억원이 책정됐다.
정부 재정은 보, 준설 등 하천공사 주요공정을 2011년까지 완료한다는 목표 아래 지난해 보다 600억원 증가한 3조3,000억원이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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