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의 적립금이 2013년에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4일 ‘고용보험 재정기준선 전망과 과제: 실업급여 계정을 중심으로’라는 보고서에서 고용보험 보험료율을 인상하거나 실업급여 계정의 지출 내용을 조정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누적 적립금이 2013년에 마이너스로 돌아서 7772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고용보험기금은 실업급여 계정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 등 2개 계정으로 운용되는데, 실업급여 계정은 최근 4년 동안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실업급여 계정은 실업자에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여성 노동자에게 육아휴직과 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주는 데 쓰인다.
보고서에 따르면, 실업급여 계정은 실업자 양산에 따른 구직급여액의 지속적인 증가 탓에 1996~2010년 연평균 지출 증가율이 49.7%에 달했다.
반면 수입 증가 요인은 없어 이 기간 동안 연평균 수입 증가율은 14%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최근 4년(2007~2010년) 동안 실업급여 계정은 2조9275억원의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실업급여는 2011~2015년 매년 3조8000억~5조원이 들고, 모성보호 급여는 4000억~6000억원이 드는 등 지출이 늘어날 것”이라며 “현 추세대로라면 누적 적립금이 2011년 1조6393억원, 2012년 5443억원에 이어 2013년에는 마이너스 7772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했다.
하지만 실업급여 사각지대에 있는 자영업자와 일용노동자, 여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힘든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등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고 지적했다.
- TAG
-
이북5도위원회 지성호 함경북도 지사, 탈북민 지원과 통일 대비 강조
지성호 이북5도위원회 함경북도 지사는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에서 정착 후 정치와 행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그는 함경북도 회령 출신으로, 16세 때 탈북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중국과 동남아를 거쳐 2006년 한국에 도착했다.지 지사는 과거 국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대외 외교 경험을 쌓았으며, 탈북민 지원과 통일 준비를 핵심 과제로 삼고 ...
김금자·전수우진과 함께하는 스마일팀, 동구 지역 취약계층 100세대 정월대보름 나물반찬 지원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뉴스21일간=임정훈]동구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김금자·전수우진과 함께하는 스마일팀은 2월 27일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관장 남혜진)을 방문하여 정월대보름을 맞아 취약계층 100세대를 대상으로 나물반찬을 지원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스마일팀은 2월 26일, 27일 양일에 걸쳐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에...
김종섭 울산시의회 부의장님과의 인터뷰
목록으로
이북5도위원회 지성호 함경북도 지사, 탈북민 지원과 통일 대비 강조
북한 주민, 한류 확산 속 체제 불신 심화
북한 무산광산 기동대, 9차 당대회 계기 선전선동 활동 강화
북한, 베네수엘라 관련 유언비어 차단 강화
미·우, 3자 종전 협상 준비…UAE 아부다비서 전후 재건 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