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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추가 협의 사실상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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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0-11-11 15: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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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쇠고기 문제가 걸림돌 된 듯
한미 FTA 쟁점 타결을 위한 양국 정부간 협의가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은 지난주 실무급 협의에 이어 이번주 사흘간의 통상장관회의를 거쳐 쟁점을 집중 논의했지만 결국 타결에 실패했다.
 
외교통상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11일 브리핑에서 "한미 FTA 추가 협상에서 미국 측의 무리한 요구로 인해 당초 G20 정상회의 이전 타결하기로 했던 양국 대통령간 약속은 지켜지기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미국산 쇠고기 문제였다.
 
미국 측은 전면 개방을 요구했지만 우리 측은 쇠고기와 FTA는 무관하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또 합의내용 반영 방식도 미국이 협정문 본문 수정을 요구해 부속서 형태를 주장하는 우리 측과 의견이 엇갈렸다.
 
사실상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던 자동차 문제의 경우도 견해차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한미 정상이 여러 차례 밝혔던 정상회담 이전 타결은 지켜지지 않게 됐다.
 
김동철 의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전달 내용을 전하면서 "이 대통령이 김 본부장의 보고를 듣고 앞으로 추후 협상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한미 FTA 조기 발효를 위한 양국 정부의 쟁점 현안 타결 협의가 결렬됨에 따라 이날 정상회담에서 한미 정상간에 대타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한미 FTA의 운명은 안개 속으로 빠져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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