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추가협상 재개..진통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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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0-11-30 16: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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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현지시간) 美 메릴랜드주 컬럼비아의 통상장관회의에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쟁점 현안을 타결짓기 위한 추가협상을 재개한다.

20일만의 만남이지만, 이번 협상에서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쇠고기문제와 자동차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세부 내용을 두고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무엇보다 최대 쟁점은 한국산 승용차에 대한 관세(2.5%) 철폐기한 연장 여부다.

현행 협정문에 따르면 미국은 1,500~3,000cc 미만 한국산 승용차에 대해 FTA 발효 즉시, 3,000cc 초과 승용차에 대해 3년내 관세를 철폐토록 합의했다. 그러나 미국은 관세철폐기간을 이보다 더 길게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관세는 FTA의 가장 핵심으로, 우리 정부는 미국의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자동차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을 쉽게 하도록 별도의 세이프가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미국의 요구도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그러나 "미국에서 지금까지 세이프가드가 발동된 적이 거의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수도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특히 "미국의 관세가 2.5%인 반면 한국은 8%에 이르는 만큼 자동차 세이프가드를 상호 적용하면 미국이 더 큰 타격을 입게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미국은 또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시장 저변 확대를 위한 한국의 자동차 연비 및 배기가스 허용치 강화 방침을 대폭 완화해 줄 것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015년부터 현재15km/ℓ인 자동차 연비 기준을 17km/ℓ로, 온실 가스 배출량도 현대 159g/km에서 140g/km로 강화할 방침이다.

그러나 미국은 이같은 기준이 자국 기준보다 엄격하다는 이유로 무역장벽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유럽, 일본 등의 나라도 자동차 소수 판매업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원칙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기준을 두고서는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미국산 자동차의 안전기준 자기인증 범위도 논란이다.

기존에 체결된 FTA 협정문은 연간 판매대수가 6,500대 미만인 차종에 대해서는 미국의 안전기준을 통과하면 한국에서 곧바로 판매토록 허용하고 있으나 미국은 이 기준을 대폭 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밖에 신기술 적용 자동차에 대한 시장접근 제한 금지, 자동차 관련 기술 규정 제·개정시 유예기간을 줄 것 등도 요구하고 있다.

또 자동차 완성품을 판매할 경우 제3국에서 수입된 자동차 부품에 부과된 관세를 환급해주는 것을 폐지하겠다는 미국의 요구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최석영 FTA교섭대표는 지난 협상 직후 "쇠고기 문제는 아예 논의조치 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있다.

미국은 이같은 한국측 태도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도 지난 16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보고에서 "우리측은 지난 2008년 쇠고기 문제에 대한 수정합의로 더는 협의할 게 없다고 생각하지만 미국측은 쇠고기 문제는 아직 풀리지 않은 현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는 국민 감정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만큼 우리 정부는 쇠고기를 FTA 협상에서 논외로 한다는 방침이지만 미국이 별도 채널을 통해 쇠고기 문제 협의를 제안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때문에 김종훈 본부장이 이번 한미FTA 추가 협상에 타결을 목표로 임하고 있다는 점에서 쇠고기 문제가 FTA 틀 안에서 논의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하지만 별도의 채널을 통한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이뤄지느냐에 따라 논란의 진폭이 예상된다.

현재 한-미간 분위기는 자동차와 관련해 한국이 미국에 양보하는 모양새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한미FTA 기존 협정문 수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간 "협정문 수정은 없다"고 공언해왔던 정부도 지난 협상 이후 '협정문 수정 가능론'쪽으로 공식 입장을 선회했다.

때문에 한미FTA 전반에 대한 반대 여론이 우려되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익의 균형'을 맞출지가 관심거리다.

정부는 농업이나, 의약품, 섬유 등 기존 협정문에서 한국에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분야 등에 대해 재협상을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지만, 미국이 이에 응할지는 현재로선 미지수다.

또 한국이 미국과 동일한 자동차 분야에서 새로운 요구 사항을 제시한다면 미국 또한 보다 큰 폭의 양보를 요구할 수도 있다.

한미FTA 추가 협상이 미국측의 요구로 시작됐다는 점에서 협상의 축은 현재 미국쪽에 기울어져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으로 우리측의 협상력이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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