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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쌀 언급 자제…쇠고기 개방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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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7-03-06 09: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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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측 협상단 관계자는 한미 농업 고위급 협상에서 우리가 별도 언급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미국측이 쌀에 대해선 최대한 언급을 자제했다고 밝혔다.따라서 우리의 입장이 확고한 쌀에 대해서는 미국이 양보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오늘 협상에서 미국은 이른바, 뼛조각 협상과 별도로 쇠고기 시장의 개방을 우리측에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40%인 높은 관세를 단계적으로 낮춰 자유화하라는 주문이다. 또, 시장 개방 폭을 줄여 보호하려는 이른바,민감 제품과 관련해 그 보호 조처를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특히, 꿀과 낙농 제품등의 경우 수입량이 급격히 늘어나면 다시 고율의 관세로 매기게 돼 있는 긴급 수입 제한 조처의 조건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우리측은 민감 품목에 대한 긴급 수입 제한 조처 등은 WTO의 기준에 맞춰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쇠고기 문제는 우선 내일 있을 이른바, 쇠고기 뼛조각 관련 위생 검역 논의부터 결론을 맺은 뒤 차분히 살펴볼 문제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내일 협상에서 우리측은 미국산 쇠고기에서 뼛조각이 발견된 경우 해당 상자만 돌려 보내겠다는 기존안을 다시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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