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지역 복구를 위한 지적측량수수료 50% 감면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북한의 기습적인 폭격으로 피해를 본 연평도지역 주민에게 주택복구 등을 위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50%를 감면하기로 하였다고 ‘ 19일 국토해양부는 밝혔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국토해양부가 피해지역 복구를 위한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하기로 결정한 것은 “북한의 돌발사태로 지역주민등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으므로 피폭지역은 자연재해 이상으로 보아야한다며 지적측량수수료의 50% 감면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산불, 수해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최대 50%까지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한 적이 있으나 피폭지역에 대한 수수료 감면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해양부는 20일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피폭지역에 대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하는 내용의 지적측량 민원업무 지원계획을 대한지적공사와 인천광역시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대한지적공사, 인천광역시, 옹진군과 합동으로 연평도 일대 피폭지역에 대한 분할측량,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등을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기간(2010.12 ~ 2011.12.31) 동안에 지원하게 된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지역은 연평면 일대 직.간접적인 피폭으로 피해를 입은 건축물 134동, 산림 25㏊ 등이 해당되게 된다.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주민은 연평면사무소로부터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대한지적공사 옹진군지사에 전화, 팩스 또는 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국토해양부는 “정확한 피해면적 등을 산출하기 위해 지적.지형공간정보 자료를 제공하고, 인천광역시 옹진군청에 지적측량 민원업무 지원반을 편성.운영하면서 지적측량 신청시부터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까지 일괄처리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주민들의 재산권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 TAG
-
1년 소득 96달러, 왜 북의 농촌은 끝없는 빈곤에 갇힐까
북한에는 ‘정배살이 골’이라 불릴 만큼 극심한 빈곤 지역이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맹산군 새마을농장 농민의 연 소득은 약 96달러로, 세계은행 빈곤선의 11%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절대빈곤에 해당하며, 한국 저소득층과 비교하면 격차가 매우 크다.
첫 번째 빈곤 원인은 북부 산악지대의 열악한 농업 환경과 낮은 쌀 생산 구조...
학생 성장 돕는 교육복지이음단 활동 성과 나눠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27일 남구 보람컨벤션센터에서 ‘2025년 교육복지이음단 함께 활동나눔회’를 열고, 한 해 동안 추진된 교육복지이음단 활동의 성과를 공유하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맞춤형 통합 지원 체계의 중요성을 되새겼다. 이날 행사에는 천창수 교육감을 비롯해 한국...
종전안 놓고 젤렌스키 사면초가
젤렌스키 대통령은 종전안을 받아 들고 나서 키이우의 한 거리를 찾았다.2022년 2월 25일 러시아 침공이 시작된 바로 다음 날, "우크라이나를 수호하겠다"면서 전 세계와 국민을 향해 다짐을 밝혔던 바로 그 장소다.하지만 이번엔 그때와는 다른 메시지를 내놓았다.그곳을 다시 찾은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역사상 가장 어려운 순...
북에서 ‘전시예비물자 관리 부실’ 간부들을 처벌 예고했다
북한 당국이 민간 전시예비물자 관리 실태를 검열한 결과 양강도당 간부들에게 엄중한 처벌을 예고했다.
검열은 6월 11~25일 사이 진행되었고 당중앙군사위원회와 민방위부가 합동으로 실시했다.
이번 검열은 4년마다 시행되는 정기검열로 국제정세와는 무관하다.
주요 검열 대상은 전시지휘시설, 주민 대피용 방공호, ‘2호·4호 ...
서산 개심사
가야산 줄기 상왕산에 자리한 천 년 고찰 개심사. ‘마음을 열다’라는 뜻처럼 개심사는 올라가는 길에서부터 고즈넉한 풍광을 열어준다. 안개 낀 호수를 지나 마주하는 통나무로 만든 외나무 다리. 속세의 때를 씻으며 다리를 건너 마주한 사찰은 옛 절의 단아함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특히 다듬지 않고 생김 그대로의 나무를 기둥 삼.
1년 소득 96달러, 왜 북의 농촌은 끝없는 빈곤에 갇힐까
울주군, 굴화권 복합문화시설 건립 검토
[기고]동두천, 이제는 희생이 아닌 기회로 – 방위산업 클러스터가 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