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허경)은 지난 5월 29일 제주에서 한.중.일 3국 정상이 선언한 표준협력 공동성명의 일환으로 3국간 국장급 표준협의체 발족 서명식(‘10.12.21 일본 삿포로)을 갖고 제1차 표준협력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본 표준협의체 발족으로 3국 표준협력에 대한 공동성명의 이행을 구체화하여 무역촉진 및 기술장벽 해소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번 MOU 배경은 EU 및 북미권과 더불어 세계 3대 경제축으로 성장한 한중일 3국간 최근 FTA 논의가 급진전되고 동북아 경제공동체 추진에 대비하여 한중일 표준의 조화가 매우 중요한 것에 따른 것이다.
최근 미국.유럽 등 선진국의 에너지 효율 등급 표시, 공산품에 대한 안전 유해성 강화 등 기술규제 확대에 대하여 한.중.일 3국은 표준 정책 공조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한 것이다.
특히, 3DTV, 전기자동차 등 미래 세계시장 주도 분야 및 한중일 문화적으로 공통배경을 가진 연관기술 등에 대해서는 국제 표준의 연구부터 제정단계까지 3국 전문가가 긴밀하게 협조하기로 하였다.
한중일 표준협의체 결성 서명식 이후 개최된 제1차 표준협의체 회의에서 표준협력의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효과 창출을 위해,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최형기 국장’, 중국 국가표준화관리 위원회(SAC) ‘시바오취엔 부위원장’, 일본 경제산업성(METI) ‘타츠오 야마모토 국장’은 3국간 표준전문가 상호파견과 같은 인사교류와 3국 산관학 조화표준 공동연구를 병행 추진키로 결의하였다.
이에 3국의 상호호환이 가능한 표준화가 추진되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역내무역 규제 장벽을 완화하고 거래비용을 대폭 감축할 뿐만 아니라, 시장단일화 촉진을 통해 세계시장에서 한중일 3국 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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