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총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납세의식의 저하 등으로 인해 지방세 체납액이 급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조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고양시는 특히 지난 20일 고양시 홈페이지 및 시보를 통하여 명단이 공개된 자를 포함한 지방세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들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압류 및 공매조치를 비롯하여 신용정보제공, 출국금지, 관허사업제한 등 각종 행정제재를 통한 압박은 물론, 사해행위자의 경우 형사고발도 불사할 것이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정리를 위하여 그간 꾸준히 실시해온 번호판 영치뿐만 아니라 고액ㆍ상습체납차량의 경우 차량인도명령 후 강제견인도 실시하여 체납액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고액ㆍ상습체납자가 재산을 은닉하는 일이 발생하여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들이 상대적 허탈감에 휩싸이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재산을 추적, 세금을 징수할 것이라고 밝히며, 고양시에서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힘들다는 인식이 자리 잡는 그날까지 다양한 체납처분을 통한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다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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