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당국이 13일 기준금리 인상 결정을 내리면서 가뜩이나 부풀어 오른 가계의 빚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는 염려가 확산하고 있다.
살인적인 초저금리 현상으로 가계 빚이 눈덩이처럼 커진 상황에서 금리가 오르면 가계의 대출이자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가계의 상환부담은 아직 양호한 편이지만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위해 3월 중 거시 정책수단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작년 3분기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가계부채(가계대출+판매신용)는 770조원에 달한다. 2000년대 이후 연평균 약 12%씩 증가했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은 347조원으로 전체 가계대출의 약 48%를 차지한다. 비중이 2006년 말 39%에서 9%포인트가량 높아졌다.
주택담보대출은 최근에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작년 12월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액(보금자리론 등 포함)은 3조8천억 원으로 전달의 3조5천억 원보다 2천억 원 증가했다.
여기에 금리인상까지 더해지면서 가계의 이자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LG경제연구원은 작년 3분기 '개인'의 부채(950조 원)를 기준으로 2005년9월~2008년8월까지 기준금리 인상기 경험 등을 고려해 계산할 때 기준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개인의 연간 이자부담은 5조4천억 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원은 가계의 대출과 이자 상환부담을 가중시켜 경기 회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주택시장 침체가 금리 상승과 맞물리면 가계 부실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무엇보다 소득수준이 높지 않은 계층은 금융자산에 비해 부채가 많아 금리가 오르면 이자부담 압박을 더욱 크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LG경제연구원 최문박 연구원은 "금리가 오르면 가계의 이자부담은 커지고 특히 저소득층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금리인상으로 인해 이자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당분간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경제규모에 대비한 가계부채가 높은 수준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특히 주택담보대출의 구조개선에 정책의 역점을 둘 계획이다. 높은 가계부채는 저축률 하락과 잠재성장률 저하로 이어지고 가계와 금융회사가 동반 부실화하는 요인으로 될 수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정부는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위해 거시 정책수단을 포함한 종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 민관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3월중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주택담보대출의 장기.고정금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금리를 우대하고 연말정산시 혜택을 주는 세제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다. 분할상환 대출을 확대하고 거치기간 연장 관행을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만 금리인상으로 인해 서민층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 서민금융 활성화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책도 대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부문 역시 올해 예정한 금융지원책을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금융공기업을 통해 92조3천억 원의 자금을 공급하고, 특히 성장 잠재력이 큰 유망 중소기업 기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성장가능성이 큰 기업이 일시적 자금애로로 인해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패스트트랙도 연말까지로 1년 연장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는 위기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차원"이라며 "가계부채의 연체율이나 상환능력은 다른 나라에 비해 양호한 편이어서 금리인상으로 인한 가계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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