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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축용 임대주택, 법 통과 안돼도 5천채 추진
  • 정혹태
  • 등록 2007-04-25 11: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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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임대주택법 개정안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정부는 올해 5천 채의 비축용 임대주택 시범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다.노대래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국장은 국회에 계류 중인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만약 통과되지 않더라도, 정부 정책의 신뢰성 유지를 위해 올해 예정된 5천 채의 시범사업은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노 국장은 법안 통과와 상관없이 5천 채 정도의 물량은 자체적으로 충분히 추진할 수 있다고 밝히고, 법이 통과 안되면 임대주택 펀드 대신 현재와 같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법으로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연기금과 보험회사 등의 자금으로 펀드를 조성해 매년 5만 채의 비축용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의 임대주택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이번 회기 내 법안 통과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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