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대북 5대 신경협사업 본격 추진
  • 김만춘
  • 등록 2006-02-16 09:53:00

기사수정
  • 납북자 가족 지원 특별법 조기 제정
정부는 농업을 비롯 수산업·임업·경공업·광업 등 대북 5대 신(新)경협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남북관계발전법의 공포에 따라 2007∼2011년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해 평화정착과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중장기 전략과 비전을 마련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6 업무추진계획’을 발표하고 ▲한반도 평화의 제도화 노력 ▲남북경협 심화·발전 ▲개성공단사업 본격 추진 ▲인도적 사업의 지속 추진 ▲사회문화교류협력 확대·발전 ▲대북정책 추진동력 확충 등 6대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21개 이행과제를 제시했다. 통일부는 한반도 평화문제 해결의 당사자는 남북한임을 전제로 장관급회담 등 접촉 기회를 최대한 이용해 평화구도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진지한 논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제3차 장성급군사회담 개최를 계기로 군사당국자회담의 정례화를 이루고,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해 본격적으로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또한 핵 폐기 공약 이행에 있어 북한이 전략적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공동성명의 이행계획서 협상과정을 보아가며 직접 관련 당사국간 협상을 추진키로 했다. 군사적 보장조치를 통해 서해상 어업협력, 임진강 수해방지 사업, 철도·도로 통행 등 각종 협력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새로운 남북관계 발전 동력으로남북 간 경협사업을 더욱 진전시킬 수 있는 방안도 모색된다. 통일부는 개성공단건설, 철도·도로 연결, 금강산관광 등 기존 3대 경협 이외에 5대 신경협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남측은 북한 협동농장 일부에 영농기술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서해상을 우선 대상으로 생산·가공·유통 분야의 수산협력을 적극 추진해 공동어로 작업을 벌이되 차차 동해상 공동어로까지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의복과 신발, 비누 등 경공업 원자재를 상업적 거래 형태로 북한에 지원하고 이와 연계된 북한 지하자원 투자개발에 협력키로 했다. 남측은 자본과 기술을, 북측은 자원과 노동력을 제공하는 이러한 협력사업은 북한에게는 경제난 완화, 남측에게는 새로운 시장 개척의 기회가 되는 ‘윈윈 전략’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경협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 각종 인프라와 제도적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상반기에 경의선·동해선 철도를 개통하고 해로·공로를 통한 물류운송을 확대하기로 했다. 경협의 제도적 기반을 위해 열차·차량운행 공동위원회와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개성·금강산 출입·체류 공동위원회 등을 발족시키고 열차·차량 운행을 지원하는 각종 부속합의서도 체결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인 경제공동체 형성전략도 수립된다. 이 전략은 초기 교역·위탁가공 중심의 경협으로부터 3대 경협사업을 넘어 경공업·광업·농수산업 등 분야별 산업협력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것으로 거시경제·실물경제 등 부문별 계획과 연차적 추진 계획이 마련된다. 국민과 함께 하는 통일정책통일부는 이와 함께 이산가족과 국군포로, 납북자 등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 협의를 강화하고 납북자 가족 지원을 위한 특별법의 조기 제정키로 했다. 이밖에도 남북관계발전위원회,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등 각종 통일정책 심의·협의 기구에 국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통일서포터즈’ 국민여론조사 등 일반 국민들의 참여 통로를 넓히며 해외 주요국 대상 순회 ‘통일캐러반’의 운영을 통해 통일정책에 있어서의 지지기반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통일부의 적극적인 정책홍보 방침은 국민에게 정확히 전달되지 못해 일어났던 소모적 논쟁과정을 없애 줄 것으로 기대된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중구치매안심센터, ‘찾아가는 치매 조기검진’ 실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보건소(소장 이현주)에서 운영하는 중구치매안심센터가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화, 수, 금요일마다 ‘찾아가는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한다.    중구치매안심센터는 동(洞) 행정복지센터와 노인복지시설 등을 돌아가며 방문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 △맞춤형 치매 상담 △치매 ...
  2. 중구, 2026년 1분기 현업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2월 20일 오후 3시 중구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 1분기 현업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법정 정기교육으로 근로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교육에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
  3. 중구, ‘도서관 행복 우책통 사업’ 1기 활동 성과보고회 및 간담회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2월 20일 오전 11시 30분 지역의 한 식당에서 ‘도서관 행복 우책통 사업’ 1기 활동 성과보고회 및 활동가 간담회를 진행했다.    ‘도서관 행복 우책통 사업’은 아이들이 익명으로 고민 사연을 보내면 따뜻한 위로와 조언이 담긴 손 편지 답장을 전달하고 나아가 맞춤형 도서를 ...
  4. 아름다운가게 울산본부, ‘아름다운 나눔보따리’ 50개 전달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아름다운가게 울산본부(본부장 장혜경)가 2월 20일 오후 2시 중구청 구청장실을 찾아 750만 원 상당의 ‘아름다운 나눔보따리’ 50개를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에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장혜경 아름다운가게 울산본부장 등 3명이 참석했다.    아름다운 나눔보따리는 반찬류, 식용유, 칫솔, 치약, 비누 ...
  5. 슬도환경지킴이, 환경정화 봉사 및 용왕제 행사 개최 울산동구슬도환경지킴이[뉴스21일간=임정훈]슬도환경지킴이는 2월 21일 우수가 지나고 봄기운이 느껴지는 주말을 맞아 슬도 일원에서 환경정화 봉사활동과 함께 용왕제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슬도의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고 지역 전통문화를 계승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는 1부와 2부, 3부로 나뉘어 진행됐다.먼저 오전 9시부터 9시 50분까.
  6. 보령서 ‘2026 만세보령머드배 JS컵 한국유소년 축구대회’ 개막 보령시는 20일부터 26일까지 일주일간 보령스포츠파크와 웅천체육공원이 유소년 축구 열기로 뜨겁게 달아오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국에서 모인 72개 유소년팀, 총 1,500명의 선수단은 연령대별(U12, U11) 조별리그와 토너먼트를 거치며 기량을 겨룰 예정이다.        이번 대회는 집중도 높은 운영을 위해 보령스포...
  7. 이스라엘, F‑35I 장거리 작전 능력 향상 장비 도입 이스라엘이 자국 공군이 운용하는 F‑35I ‘아디르’ 전투기에 스텔스 성능을 유지하면서 항속거리를 늘리는 연료탱크를 장착했다고 보도됐다. 이는 외부 연료 탱크를 장착해도 레이더 탐지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설계로 알려졌다.이 기술적 변화는 이란과의 긴장 속에서 장거리 비행 능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보도에...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