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0만대 시대 대비 정책?법제도 대폭 손질 예정
국토해양부는 ’11.1.31일 현재 자동차등록대수가 1,800만대(18,038,828대)를 돌파하였으며, ’14년경에는 2,000만대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이는 ’97. 7월 1,000만대를 넘어선 이후 13년 6개월(’09. 6월 1,700만대 돌파 후 1년 7개월)만으로 연평균 약 58만대가 증가한 것이다.
특히, 최근 10여년간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율을 살펴보면 ’02년까지 7～8%수준을 보이다가 ’04년 이후에는 2～3%선에 머물러 성숙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인구수로 보면, 자동차 1대당 ’97년 4.48명에서 현재 2.8명으로 증가하였으나 미국(1.3명), 일본(1.7명) 등 주요 선진국 수준에는 아직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대당 자동차 보유대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0.91대에 도달하여, 1세대 1대의 마이카 시대가 본격화 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 자동차 등록대수는 선진국 수준으로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며 지속적인 교통수요관리 및 도로여건개선을 통하여 교통혼잡비용을 감축하여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휘발유차의 점유율이 ‘97년 67.5%에서 ‘11년 1월 49.7%로 하락한 반면 같은 기간 경유차(28.3%→36.1%) 및 LPG차량(3.8%→13.6%)이 증가하였으며, 전기차는 75대(저속전기 65대 포함), 하이브리드차는 19,989대가 등록되어 아직은 그린카 초기 시장에 머무르고 있다.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그린카의 점유율은 0.1%수준으로, 고유가 및 온실가스 감축에 대응한 그린카 보급 확대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수입 자동차가 총 52만7천대로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 중 2.92%를 점유하여,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이다.
이는 국내 자동차 소비자들의 요구가 다양화되고, 국내 생산차와 수입차 간의 가격격차가 감소함에 따라 나타난 현상으로 파악된다.
한-미 FTA, 한-EU FTA 발효 이후에는 국내.외 제작사 간의 본격적인 경쟁이 예고되어, 국내 제작사들의 서비스 및 품질 경쟁력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자동차 2,000만대 시대에 대비하여 산.학.연.정부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동차 관련 제도 T/F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제작, 등록, 정비, 검사, 매매, 보험, 폐차 등 자동차의 생애주기(Life Cycle)에 따라 자동차 안전, 자동차 거래시장 신뢰성 제고, 보험제도 개선 등 9대분야별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금년 상반기 중 자동차 제도개혁과제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금년 내 ?자동차교통시스템기본법?, ?자동차안전법? 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TAG
-
북한, 9차 당대회 앞두고 간부 생활 평정 자료 취합
9차 당대회를 앞두고 중앙당 조직지도부가 각 도·시·군당 간부들의 생활 평정 자료를 전면적으로 취합하도록 지시했다.평안남도 소식통에 따르면 보고 기한은 2월 10일 이전으로, 자료가 신속히 중앙당으로 올라갔다.이번 조치는 간부들의 사상적 순결성과 조직적 기강을 재확인하기 위한 목적이었다.자료에는 충성도, 학습 참여 정형, 생..
북한 연휴 첫날에도 일부 노동자 정상 출근…공장·기업소 중심
북한에서는 김정일 생일(2월 16일)과 음력설이 겹친 연휴에도 일부 공장·기업소가 연휴 첫날인 일요일에 정상 출근을 지시했다.당대회를 앞둔 시기라는 점이 연휴 첫날 출근 배경으로 거론된다.양강도 혜산청년광산 등 생산 단위는 월간·분기 계획 달성을 위해 15일에도 작업을 이어갔다.노동자들 사이에서는 불만도 있었지만, 일부는 생계 ...
우크라이나 여성, 전쟁 속 최전선에서 희망 그리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4년이 지났다.
여성 카레이서였던 알마조바 씨는 전쟁 이후 구급차 기사가 되어 부상자들의 생명을 구하고 있다. 러시아의 대규모 공습이 이어지는 혹독한 전쟁 속에서, 많은 우크라이나 여성들이 최전선을 지키고 있다.
평범한 시민이었던 타라소바 씨는 전쟁 직후 자원입대를 선택했다.
남편의 전사 소식을 두...
젤렌스키, 지하 벙커 공개하며 항전 의지 재확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4년 전 전쟁 초기 작전을 지휘했던 지하 벙커 시설을 공개했다.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가 독립을 지켜냈으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승리하지 못했다고 강조하며 다시 한번 항전 의지를 다졌다.
유럽 주요국 정상들은 우크라이나 지원 동맹국 모임인 ‘의지의 연합’ 화상 회의를 열었다. 이들은 변함없..
러시아 핵전력 강화 방침…우크라이나 “전면 확산 우려”
러시아가 핵전력 강화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국제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조국 수호자의 날’ 연설에서 핵 삼각체계 고도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핵 삼각체계는 육상·해상·공중 기반의 핵전력을 통해 전략적 억지력을 유지하는 체계를 의미한다.러시아는 2023년 신.
북한, 9차 당대회 앞두고 간부 생활 평정 자료 취합
동구 노동자지원센터, 2026년 경제전망 특강
김종섭 울산시의회 부의장님과의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