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연접개발 제한 폐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용적률 등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대상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사항은 연접하여 개발하거나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아 개발행위를 규제하는 연접개발제한을 폐지하고 연접개발제한을 받는 지역에서의 개발행위는 원칙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되, 계획적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과 기반시설이 충분한 지역에서의 개발행위 및 국민생활과 밀접한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도록 하였다.
또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을 하려는 자가 공공시설이나 일부 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설치.제공하는 경우에는 부지만을 제공하는 경우와 달리 인센티브를 부여하지 않아 부지 제공자와의 형평성이 결여되고 공공시설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공공시설이나 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도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포괄성 및 운영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자체의 도시계획조례로 개발행위 대상사업 및 면적 등에 따라 교통소통의 기준과 도로너비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부여하고, 개발행위를 위한 토지형질 변경의 경우 개발행위의 특성이나 지형여건 등을 고려하여 표고.경사도 등에 대한 도시계획조례의 기준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산업단지와 유사한 준산업단지와 상가.오피스텔과 유사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하는 경우에도 산업단지 및 상가.오피스텔 분양의 경우와 같이 토지거래허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또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자가 취득한 공장 및 단독주택.다세대주택에 대하여 의무이용 기간 중에도 그 일부를 임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는 의무를 면제하였다.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될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개발행위허가 제도 합리화를 통해 비도시지역 등에서의 개발행위 집단화와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것은 물론,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공공시설의 확보가 용이해지고,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와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소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국토해양부는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 TAG
-
학생이 주인공이 되는 교실, 울산교육의 수업 혁신을 이끄는 교사들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장과 배움을 최우선’ 목표로, ‘학생 중심 배움 수업’을 적극 장려하며 교실에 활기찬 변화를 불어넣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끊임없이 연구하고 도전하며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현장 교사들의 헌신과 열정이 ...
빛나는 어린이들의 독서 워터파크, 별바다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자연 속에서 다양한 놀이를 체험하고, 독서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인 울산어린이독서체험관이 북구 당사동에 문을 열었다.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17일 오후 2시 개관식을 열고 어린이들이 자연과 교감하며 독서의 즐거움을 나누고, 학교와 가정이 함께하는 독서문화를 ...
울산 직업계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
[뉴스21일간=이준수 ] 천창수 울산광역시교육감은 11일부터 14일까지 울산생활과학고, 울산여자상업고, 울산상업고를 차례로 방문해 울산형 직업계고 혁신지원사업 추진 현장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울산형 직업계고 혁신지원사업의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학생 중심의 변화 촉진과 함께 지역과 ...
울산스포츠과학중 김근희, 역도 청소년 국가대표 선발
[뉴스21일간=이준수 ] 울산 북구 울산스포츠과학중학교(교장 김병철) 역도부 2학년 김근희 선수가 2025년 역도 청소년 국가대표에 선발됐다. 김근희 선수는 1학년 때부터 전국소년체육대회 울산 대표에 선발되는 것은 물론 전국대회에서 금메달을 휩쓸면서 두각을 나타냈다. 지난 5월에 열린 제54회 전국소...
국민의힘 지방 선거 총괄 기획단및시.도.광역 단체장 연석 회의개최
국민의힘 지방 선거 총괄 기획단및시.도.광역 단체장 연석 회의개최
폴란드와 우크라이나를 잇는 철로 폭파 사건 "우크라이나인들이 용의자"
울주군,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친절교육 실시
[기고]동두천, 이제는 희생이 아닌 기회로 – 방위산업 클러스터가 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