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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국장 “유류세 내려도 기름값 인하 효과 불투명”
  • 특별취재부
  • 등록 2007-06-01 09: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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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종룡 재경부 국장 “올들어 내수지표 개선 중”
임종룡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은 31일 "최근 휘발유 가격 상승은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다른 나라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세금을 낮춰 유가를 내리기 보다는 가격에 반영해 수급을 조절하는 시장원리로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 국장은 이날 불교방송 라디오의 아침 프로에 출연해 "국제적으로도 세금을 낮추기보다는 유가 인상분을 유류 가격에 반영하면서 수급을 조절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임 국장은 "휘발유 관련 세금은 조금만 낮춰도 세수가 크게 감소하고 수요를 확대시켜 국제수지를 악화시킬 수 있으며 휘발유 가격이 이미 자율화돼 세율 인하에 따른 가격인하 효과도 불투명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유류) 가격 대비 세금 비중을 따지면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중간 정도"라고 덧붙였다. 임 국장은 최근 경기와 관련해 "올들어 수출증가세가 지속되고 있고 소비와 투자 등 내수지표도 개선되고 있다"며 "특히 소비증가세가 2000년대초 신용카드 버블때와 달리 견조하고, 투자도 정보통신(IT)에 편중되지 않고 기계,화학 등 내수와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긍정적"이라고 진단했다. 임 국장은 "다만 미국 경기 둔화와 환율 하락, 유가 불안 등으로 회복세가 견고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앞으로 이러한 변수들이 안정되면 보다 저변이 넓은 회복 국면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체감 경기는 부진하다는 지적에 대해 "지난해 국내총생산(GDP)과 실질 국민총소득(GNI) 증가율 간 괴리가 나타나 체감경기가 좋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올해 1분기에는 GDP가 4%, GNI가 3.4% 각각 증가하는 등 괴리가 줄어 체감경기도 나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임 국장은 또 "최근 주식시장의 활황은 경기회복과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면서 자산운용 측면에서 주식시장에 관심이 커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단순한 유동성에 의한 장세로 보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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