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기술 교과서들의 검정통과에 깊은 유감 표명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30일 일본 정부의 중학교 역사왜곡 교과서 검정 통과 결과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이번 조치의 철회를 강력하게 요청하는 항의서한을 문부과학성 대신에게 전달했다.
교과부는 일본의 역사왜곡 교과서와 관련하여, 과거 2004, 2005, 2007년 등 수차례에 걸쳐 강력하고 적극적인 항의 및 시정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금번 중학교 교과서 검정결과, 모든 지리, 공민 교과서에 독도가 기술되고, 역사 교과서에 처음으로 독도가 기술되었으며, 독도를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일본의 부당한 영유권 주장이 우익 출판사 1사에서 일반 출판사로 확산되었다.
따라서, 일본 교과서 독도기술 및 부당한 영유권 주장이 대폭 증가하고, 검정과정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 정부의 입장이 교과서 기술에 반영되었는데, 이는, 일본 정부가 지난 1982년 교과서를 집필, 기술시 이웃나라들과의 사이에 발생한 사건을 다룰 경우, 국제적 이해와 협조를 배려해야 한다는 이른바 ‘근린제국조항’ 규정을 스스로 어긴 것이므로, 선린우방국가 관계를 훼손시키는 이번 조치의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하게 된 것이다.
앞으로 양국의 신뢰형성과 우호증진을 위해서 향후 일본 교과서에 독도 및 우리나라 관련 기술이 왜곡되지 않도록, 일본 정부가 사려 깊은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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