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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미FTA 추가협의 진행하기로 결정
  • 민동운
  • 등록 2007-06-20 09: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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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단 충분한 시간을 갖고 대응하며 어떤 경우에도 기존 협상 결과의 균형을 유지한다는 기본 원칙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19일 권오규 경제부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갖고 지난 16일 미국 측이 제안한 추가협의에 대해 논의한 한 결과 이 같은 입장을 정했다. 미국 측이 제안한 추가협의의 범위나 수준은 지난달 10일 미 행정부와 자국 의회가 합의한 ‘신통상정책’의 내용과 유사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추후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지만 제안한 7개 분야 중 의약품, 필수적 안보, 정부조달(노동 관련), 항만 안전, 투자 5개 분야는 기존 협정문 내용을 명확히 하는 수준인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노동과 환경의 경우 신통상정책에서 주로 다루는 분야이고 제안 내용이 많아 미국 측의 설명과 확인 절차를 거쳐 파악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제안 내용의 의미와 영향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추가협의는 서두르지 않고 충분한 검토시간을 갖고 대응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오는 21~22일 미국 대표단 방한 때 일부 불분명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고 미국 측의 의도를 확인할 예정이며, 이 결과를 토대로 △미국 측 제안의 범위와 수준에 대한 잠정 평가 △우리 측에 실질적으로 미칠 영향 △협상의 균형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야별 정부 입장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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