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안 참조기, 노르웨이 대구, 남태평양 참다랑어, 국적은 달라도 이들의 공통점은 과연 무엇일까? 이들 어종 모두 급격한 자원감소로 각국 및 국제기구의 자원회복 프로그램 대상이다. 사람으로 치면 중환자인 이들을 회복시켜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자원회복이 갖는 높은 경제적 가치에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제107차 수산위원회는 ‘09년부터 시작한 수산 자원회복에 관한 경제적 연구를 마치며 정책적 함의를 담은 권고안을 제안했다.
우선 OECD 권고안은 성공적인 자원회복은 계산되지 않는 비시장 가치 외에도 어획량 증가 및 고용 창출 등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권고안은 어업의 완전한 중단은 자원회복의 시간을 단축시키나 상당한 경제적.사회적 비용이 수반됨을 밝히며, 많은 경우에 사회적 수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점진적 접근이 경제적으로 유용했음을 지적했다.
나아가 권고안은 13개국 24건의 사례연구를 바탕으로 수산 자원회복 프로그램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평가의 실시, 과정의 투명성 및 폭넓은 이해관계인 참여 보장, 다양한 정책수단의 결합, 사전에 합의된 자원회복 기준점 설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OECD 수산위원회 부의장국인 우리나라는 참조기, 도루묵, 꽃게에 대한 자원회복 사례를 제출하고, 거버넌스 세션 의장을 맡는 등 관련 논의에 적극 기여했다. 특히,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체계적 추진, 어민들의 폭넓은 참여, 수산 자원조성사업은 OECD 회원국들의 깊은 관심을 받았다.
농식품부 대표단은 이번 OECD 권고안은 수산 자원회복이 녹색성장에 상당히 기여함을 지적하는 동시, 수산업의 가치를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에 개발된 권고안은 문구 수정을 거쳐 10월에 개최 될 제108차 수산위원회에서 최종 채택되어 OECD 이사회(Council)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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