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 간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이 지난 5월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예정대로 7월1일 양국간 FTA가 잠정 발효되면 거대 유럽시장 진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독일을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8일 저녁(현지시각) 동포간담회에서 한·EU FTA와 관련, “EU와 FTA 체결은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을 갖추고 있어야만 FTA가 체결될 수 있는 매우 격이 높은 FTA”라고 평가하면서 “독일과의 교류규모도 현재 250억 불이지만 몇 년 안에 두 배가 될 수 있다”고 기대감을 나타났다.
이에 앞서, 외교통상부는 비준안 통과 즉시 논평을 내 한·EU FTA는 세계 최대시장이자 우리의 주요 교역 파트너인 EU 시장을 선점하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지난해 10월 한·EU 정상회담시 출범한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김황식 국무총리는 6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 경제 영토를 유럽으로 넓히고 경제 성장의 전략적 기반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EU FTA에 따른 서민생활 변화모습’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산 냉동삼겹살은 5월 현재 kg당 7200원에서 관세가 완전 철폐되면 5400원으로 인하될 전망이다. 냉동삼겹살은 EU와 미국, 캐나다, 칠레산이 시중에서 경쟁하고 있어 실제 가격 인하 효과는 이보다 더 클 것이라는 게 재정부의 전망이다.
또 대형마트에서 100g에 6240원 하는 프랑스산 치즈 벨큐브는 관세철폐로 3993원으로 인하되고, kg당7661원 하는 노르웨이산 자반고등어는 이보다 최고 2배 이상 비싼 국산 참굴비·간고등어·삼치 등과 경쟁해 가격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외에도 미국산 오렌지, 국산 감귤, 칠레산 포도 등의 경쟁으로 소비자 선택폭이 확대되고 가격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칠레 FTA에 따른 소비자 물가 안정효과를 예로 보면, 지난 2004년 4월 한·칠레 FTA 발효 이후 칠레산 삼겹살은 2004~2010년 사이 환율이 2.1% 하락한 가운데 수입가격이 14.9% 올랐지만 관세(14.3%) 인하 효과로 도매가격이 9% 오르는데 그쳤다.
칠레산 포도도 같은 기간 수입가격이 59.1% 상승했지만 관세(24.8%) 인하 효과로 소매가격이 21%만 올랐으며, 칠레산 와인은 수입되는 종류가 FTA 발효 전(2001년기준 53종)보다 크게 늘어 작년 기준 572종이 수입돼 소비자의 선택권이 대폭 확대됐다.
재정부는 작년 10월 국책연구기관들의 한·EU FTA 영향분석에 따르면 수출증대에 따른 고용증가, 관세철폐로 인한 소비재 물가안정과 실질소득 증대효과가 기대된다며 향후 10년간 GDP 대비 3.8% 수준의 소비자 후생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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