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5일 국회에 제출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제법”)」에 대한 논의가 금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신영수.홍영표 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법안 주요 쟁점에 대한 정책토론회」가 6월 1일(수)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는 박태진 원장(지속가능경영원), 한화진 박사(KEI 부원장), 조홍식 교수(서울대), 박천규 국장(녹색위), 안병옥 소장(기후변화행동연구소) 등 정부,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배출권거래제의 주요 쟁점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환경부 장관은 축사에서 거래제 시행 이전에 참여자가 거래제의 효과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자발적 참여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의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시범사업은 관계부처가 함께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행사를 공동 주최한 신영수·홍영표 의원과 김성순 의원(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정책토론회는 배출권거래제법안의 국회 제출 이후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모인 본격적 논의의 시작으로, 앞으로 이런 논의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하였다.

 

이날 주제 발표에는 박천규 국장, 박태진 원장, 김용건 박사, 김지석 선임 기후변화 담당관(영국 대사관)이 참여하여, 배출권거래제 주요 쟁점에 대한 정부, 산업계, 학계의 입장을 발표하였다.

  

박천규 국장은 “국내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거래제 입법방향”을 설명하며 우리나라 산업 특성을 반영하여 제도를 운영할 경우, 산업계가 우려하는 국제 경쟁력 저하 등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박태진 원장은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산업계 입장”을 발표하며 중국, 인도, 미국 등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들의 국제 동향 및 국내 여건을 고려한 도입 시기 조정을 제안하였다.

  

김용건 박사는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분석”이라는 발표에서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할 경우 목표관리제에 따른 경제적 부담(실질 GDP 기준)이 55.7% 완화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산업계에서 주장하는 기존의 연구 자료는 유상할당비율과 배출권 구입 비용 등을 과다 측정한 문제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김지석 선임 담당관은 “EU ETS의 현황과 발전방향”의 주제 발표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서는 기후변화세, 배출권거래제를 포함한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며, 그 중에서도 배출권거래제는 대형 배출시설의 온실가스 감축에 가장 적합한 정책이라는 것이 영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한화진 부원장의 사회로 이루어진 이날 지정토론은 발표자와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치열한 쟁점 토론을 벌이며 거래제의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의 수준을 한 차원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환경부는 향후에도 전문가 토론회 및 국가 단위의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생산적 논의를 확산시키고 합리적인 제도 설계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