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7월19일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계기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진출을 활성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제106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제조업 분야에서 중국과 동남아 등 후발 산업국가로 부터 거센 추격을 받는 상황에서 선진국 진입의 ‘깔딱고개’를 넘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경제.산업구조의 고도화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특히 “우리나라는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제조업 분야에서 많은 세계 일류기업을 보유하고 있으나, 서비스 분야에서는 아직 내놓을 만한 글로벌 기업이 없다”며 서비스 분야 글로벌 기업 육성을 주문했다.
이어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중국 등 무역액 1조 달러 이상을 상회하는 주요 국가들은 모두 세계 6위권 이내의 서비스 수출 순위에 올라있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올해 무역액 1조 달러 달성이 예상됨에도 서비스 수출 순위는 19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EU FTA는 상품관세 철폐 뿐 아니라 법률.회계.세무 등 서비스 분야에서 본격적 개방을 이룬 최초의 FTA”라고 언급한 뒤, “특히 교육·의료시장의 문턱을 낮춰 해외교육 수요 흡수를 통해 서비스 수지를 개선하고 투자 개방형 의료법인 설립 등 서비스산업 선진화 논의도 진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FTA를 통한 개방과 경쟁은 앞으로도 우리에게 유효한 성장전략이 될 수 있다”며 “한·미 FTA 비준이 시급하고 한·중 FTA 추진에 대해서도 입장을 정해야 할 시점”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FTA의 영문 머리글자를 이용해 ‘Frontrunner To Access’(시장접근에 있어 선도자), ‘Fasttrack To Advancement’(경쟁력을 높이는 지름길), ‘Facilitator ToAssociation’(유대를 공고히 하는 촉진제), ‘Fruit To All’(다양한 주체가 이득을 보는 윈-윈 게임)이란 4가지 조어를 제시하며 FTA의 필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한-EU FTA 발효에 따른 주요 서비스업 대응방향’을 비롯해 △아프리카 순방 성과와 경제협력 추진계획 △주요 20개국(G20) 농업장관 회의 결과 및 후속조치 계획 △방산수출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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