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는 홈택스 및 현금영수증 등 9종으로 흩어져 있는 국세관련 인터넷 사이트가 하나로 통합되고, 24시간 365일 대민서비스가 제공되는 등 납세자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기획재정부는 12일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TIS;Tax Integrated System)의 전면개편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타당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수행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르면, TIS 전면개편 사업은 비용편익(B/C) 부분에서 0.97을 받는 등 경제성, 기술성, 정책성을 포함한 종합평가에서 계층분석법(AHP) 점수 0.586을 받았다. AHP가 0.5 이상이면 타당성이 확보된다. 총 사업비는 2302억 원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내년부터 2014년까지 3년 동안 ‘차세대 국세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2015년부터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현재 사용 중인 TIS시스템은 지난 1993년부터 1996년까지 국세청이 603억 원을 투입해 구축한 것이다. 전국의 세무 관서를 하나의 전산망으로 연결하고 신고·조사 등 기능별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시스템의 골자였다.
그러나 30여종의 신규 시스템 추가 등 잦은 설계변경에 따른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아울러 시스템 구조가 복잡해 정확한 세원관리가 어렵고 유지보수 비용도 증가하는 등 정보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새로운 TIS는 국세관련 인터넷 사이트가 하나로 통합된 대민서비스 포털(Cyber NTS)을 구축하고, 세금신고·납부·민원처리·상담정보 등 본인의 모든 정보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납세자 유형별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 유비쿼터스 등 최신 IT 기술 접목을 통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납세자 서비스 채널이 통합돼 세무서 방문이 필요 없는 환경이 구축된다. 특히 과세 DB의 품질이 개선돼 세원분석의 정확성 향상, 실시간 정보교환, 비정형적 조사분석 기법 개발 등 세무행정의 역량도 강화될 전망이다.
재정부는 납세자의 만족을 창출하는 ‘선제적 서비스’를 통해 성실납세자에게는 편의성을, 탈세자에게는 공정 세정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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