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8일 ‘스페인, 이탈리아의 최근 재정현황’이란 보고서를 내고 두 나라의 재정위험 요인과 재정건전화 동향 등을 분석했다. 재정부는 스페인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거품 붕괴에 따른 경기침체와 지방정부의 방만한 재정운영,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 등의 재정위험 요인을 갖고 있다며 최근 정치적 불안, 저성장 추세, 지방정부의 재정목표 미달성 위험 등으로 재정위기 전의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페인의 국가채무는 201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1%로, 유로지역 평균치인 84% 보다는 낮지만 증가추세에 있다. 재정부는 스페인은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패하고 강도 높은 재정긴축계획에 대한 국민의 반대시위로 재정건전화 계획에 제동이 걸릴 우려가 있다며 높은 실업률과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내수침체로 당분간 저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7월 이후 국채이자율이 급증하자 유럽중앙은행이 국채매입프로그램을 재개해 금융시장이 다소 안정됐으나, 여전히 재정위기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탈리아는 그동안 ‘PIIGS’(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국가들 가운데 비교적 양호한 재정수지, 국내 자본축적 등으로 재정위기 전염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최근 정치적 불안, 경제성장 둔화, 과다한 국가채무 등 재정위기를 발생시킬 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인이 드러나고 있다고 재정부는 분석했다.재정부는 경제규모가 큰 이탈리아는 국가채무 절대규모가 1조9019억 유로로 매우 크며, 이자비용이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재정상황 악화에 따라 유로존 3위 경제국인 이탈리아에 위기가 발생하면 파급 효과가 커질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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