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올해 2분기 우리나라의 총외채는 3980억달러로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단기외채 비중이 크게 감소해 건전성은 개선됐다고 23일 밝혔다. 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최근 외채 동향 및 평가’에 따르면 2011년 6월말 현재 총외채는 3980억달러로 전분기 대비 154억달러 증가했지만, 증가폭은 전분기 증가규모(226억달러) 보다 크게 줄었다.
2분기 단기외채는 1497억달러로 총외채 중 37.6%를 차지해 1분기 보다 1.2%포인트 하락했다. 재정부는 “1분기에는 은행부문 외채가 주된 증가요인이었으나, 2분기에는 은행부문이 크게 둔화되고 외국인의 국채투자 증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2분기 은행부문 외채는 1965억달러로 총외채의 49.4% 수준을 나타냈다. 특히 은행 단기외채는 1분기 146억달러 증가에서 2분기 3억달러 증가하는데 그치며 1161억달러를 기록했다.
재정부는 “은행 선물환포지션 한도 축소와 원화용도 외화채권(김치본드) 투자 금지, 금융기관 간담회 등을 통해 은행부문 외채가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라고 평가했다.
정부부문 외채는 1분기 825억달러에서 67억달러 증가한 892억달러를 기록하며 총외채의 22.4% 수준을 보였다. 재정부는 이에 대해 “지난해 외국인 국채투자에 대한 비과세 폐지 발표 이후 일시적으로 감소한 외국인 국채·통안채 투자가 금년 들어 증가세로 전환했다”고 분석했다. 또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과 우리경제의 양호한 펀더멘털 및 재정건전성 등이 기인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비은행금융·기업부문 외채는 2분기 1123억달러로 총외채의 28.2%를 기록했다. 재정부는 2분기 외채 동향을 평가하면서 “대외채권이 외채보다 895억달러 많아 순대외채권국의 지위를 계속 유지했으며, 이자수입에서 이자지급을 뺀 투자소득이자수지는 올 상반기 30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또 GDP 대비 총외채 비율은 2010년 말 기준 35.5%로 영국 427.8%, 프랑스 198.8%, 독일 157%, 미국 98.6%, 일본 47.6% 등 주요 선진국보다 낮다고 강조했다.그러나 터키(39.1%)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인도네시아(28.3%), 멕시코(23.4%), 브라질(16.8%) 등 신흥국들 보다는 비교적 높은 수준이나 이는 우리 경제의 상대적으로 높은 대외의존도와 시장개방도 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비해 총외채대비 단기외채 비중과 외환보유고 대비 단기외채 비중이 크게 감소했다"며 "우리나라의 높은 대외의존도와 무역구조의 특성에 따라 경제ㆍ무역 규모가 성장할수록 외채규모도 증가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단기간 내 과도한 외채 급증이나 투기적 목적을 위한 외채 증가는 우리경제의 시스템적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재정부는 “외채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 방안에 따른 기존 제도의 탄력적 운용 등 선제적 대응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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