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교안보연구원(원장 : 이준규) 비확산핵안보센터는 9.7(수) 원내에서 ‘비확산핵안보센터 개소 기념 특별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후쿠시마 이후 :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와 원자력의 미래”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공개 세미나에는 국제정치와 원자력계 전문가, 정부인사, 언론인, 학생 등 300여 명이 모였다. 동 기회를 통해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한국의 비확산·원자력외교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한 열띤 공개 토론이 이루어져,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제고되었다고 평가된다.

 

2. 김봉현 다자외교조정관은 기조연설에서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D-200일과 9.11 테러 10주년에 즈음하여 뜻 깊은 행사가 개최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비확산 및 핵안보 분야가 다자외교의 중심인 유엔, 그리고 유엔의 핵심인 안전보장이사회의 mandate와 직접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비확산핵안보센터의 개소는 그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비확산 분야 : 그간 북핵문제에 집중) 지난 수십 년간 북한 문제가 워낙 압도적으로 중요한 이슈였기 때문에 비확산 분야가 북한문제의 종속변수 정도로 다뤄진 측면이 있다. 그러나 사실 국제사회에서 논의되는 군축·비확산 문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북핵문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선진 일류국가와 “글로벌 코리아”를 지향하는 한국은 앞으로 비확산 외교의 수준을 한 단계 높여야 한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영향과 원자력) 후쿠시마 사고는 원자력 외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간 국제무대에서, 원자력의 군사적 전용 가능성으로 인해 외교관들은 주로 안전조치(safeguard)측면을, 원자력 안전(safety) 등 대부분의 원자력 이슈는 원자력 전문가들이 주로 맡아왔다. 그러나 후쿠시마 사고로 인해 이러한 전통적인 구별이 변화하고 있다. 저농도오염수 방출, 대기 중 방사능 영향 가능성 등 인근국의 원자력 사고가 잘못 다뤄질 경우, 중대한 외교 사안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아울러 원전 안전 강화와 사고 대응과 관련하여 IAEA의 중심적인 역할 제고, 원자력안전협약 및 원자력사고조기통합협약 등 현 국제원자력안전체제의 강화 방향 등 국제협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가 후쿠시마 사고 이후 대두되고 있다.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 개최 의미 및 성과) 무엇보다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개최는 우리나라가 그간 북핵의 위협 속에서도 핵비확산 원칙을 견지하면서 모범적인 원자력 발전국으로 발전한 특별한 사례임을 국제사회가 인정한 것이다. 또한 동 정상회의의 개최는 국제 안보의 논의에서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의제를 설정하고 논의를 이끌어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나아가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성공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당부한다.

 

3. 윤철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은 축사를 통해 후쿠시마 사고를 계기로 앞으로 핵테러와 같이 고의적으로 감행되는 외부사건에 대한 대응능력을 어떻게 점검하고 보강해 나갈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핵안보 관점에서 후쿠시마 사고가 제기하는 과제로서 △ 원자력안전과 핵안보를 포괄한 한중일 3국간 협력체제 구축 △ 첨단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원전시설에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비 △ 주요 공항 및 항만에서 핵탐지와 핵감식을 수행할 수 있는 국가적 체계 구축 등을 언급하였다.
※ 윤철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은 現 한국원자력학회 회장으로서, 오는 10월 26일 출범하게 될 대통령 직속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위원장 내정자임.

 

4. 외교안보연구원은 앞으로도 다양한 소통방법을 통해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의 개최 의미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핵안보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금번 공개세미나와 같이 각계 전문가들 간 논의를 국민들과 공유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