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기피·저출산 범아시아적 공동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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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희
등록 2011-09-16 10: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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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주요 아시아국의 결혼 관련 통계 및 시사점’ 보고서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아시아 국가에서의 결혼 기피 현상과 저출산을 막기 위해 아시아 차원의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주요 아시아국의 결혼 관련 통계 및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일과 가사를 양립시킬 수 있는 시스템과 양육에 소요되는 직간접 비용을 줄여주는 방안에 대해 아시아 정부와 연구기관 간 협력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또 “우리나라와 일본 등 아시아 주요국들은 유교적 ‘효’ 관념에 따라 혈연에 기반을 둔 세대 간 부양체제를 유지해왔지만, 혼인율 및 출산 저하로 미래세대의 부양 부담이 급증해 세대 간 갈등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아시아 여성들의 경우 결혼을 전혀 하지 않는 추세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30년전 아시아 국가의 독신여성 비율은 2%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30대 일본 여성의 1/3이 독신이며 그 중 절반은 향후 결혼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주요 아시아국의 초혼연령 평균값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우리나라는 남자(31.8세), 여자(28.9세)로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2010년 기준으로 한국, 싱가포르, 홍콩, 일본의 남자 초혼연령은 모두 30세를 넘은 상태다.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혼을 기피하는 문화가 여전히 남아있어 결혼에 보다 신중해지는 경향도 있다. 또 고학력·고소득 여성의 경우 결혼 의사가 낮고 기대수준에 부응하는 남성을 결혼시장에서 만나는 것이 어려워지는 추세다.

재정부는 “아시아 지역에서 결혼기피에 따른 저출산이 계속되면 인구구조의 불균형과 사회·경제 전반에 걸친 활력 저하가 우려된다”며 “가족적 가치에 대한 각국 전통과 현대적 시각의 조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시아 국가들은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가족 문화와 가족 친화적 사회문화 기반을 적극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자아실현 욕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원체제와 육아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아시아에서 혼인율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유교적 가부장제도와 전통적 성역할에 대한 사회적 태도 변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재정부는 이와 함께 “기혼자 위주의 출산대책에서 벗어나 결혼 장려를 통해 저출산에 대응해야 한다”며 “아시아 국가들은 저출산이 가져오는 국가성장 둔화, 고령자 문제, 재정악화의 위험을 주지시키고 결혼과 자녀의 가치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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