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리미엄-일반상품 비교 정보 제공…고급화 명목 가격인상 억제
박재완 장관이 1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다음 달부터 지방공공요금과 서비스요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들의 가격공개 품목이 확대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지자체간 가격경쟁을 확산시키기 위해 10월부터 지자체별 가격공개 품목을 현재 10개에서 25개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공공요금 부문에선 기존 시내버스와 전철 요금 외에 택시료, 상하수도료, 쓰레기봉투료, 도시가스료 등 5개 품목이 추가됐다.
외식비는 기존 6개 품목이 냉면·비빔밥·삼계탕·김치찌개백반·삼겹살(외식)·짜장면·칼국수·김밥 등 8개 품목으로 조정됐고, 농축수산물은 현행 배추와 무에서 쌀·쇠고기(등심)·돼지고기(삼겹살)·닭고기·달걀로 늘어났다.
또 세탁료, 숙박료(여관), 이용료, 미용료, 목욕료 등 기타 서비스 품목 5개가 추가됐다.
박 장관은 “지방물가종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한 달 앞당겨 10월에 완료해 종합적인 가격비교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자발적인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T-Price(소비자원)를 통한 생필품 가격정보 제공 대상을 현재 100개에서 110개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소시지·분유·소금·주스·운동화·변액보험·아웃도어 의류·태블릿PC 등 8개 품목에 대해 프리미엄 상품과 일반 상품 간 가격·품질 비교 정보를 제공해 품질 고급화를 명목으로 한 가격 인상을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박 장관은 최근 물가동향과 관련해 “물가안정이 서민생활 안정의 기본이라는 인식 하에 다시 한 번 물가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추석연휴기간 추석성수품을 집중적으로 공급해 배추와 사과 등 주요 성수품의 가격이 8월 하순에 비해 하락했다”며 “최근 기상여건이 좋아지면서 상추 등 기타 농산물 가격도 당분간 안정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그러나 “소금, 고추 등 일부 품목이 예년보다 높은 가격수준을 보이고 국제 원자재 가격과 금융시장이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므로 물가안정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농산물 공급변동성 축소방안’에 대해서도 박 장관은 “최근 기상이변으로 가격변동성이 올라간 제품에 대해 변동성을 최소화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농산물 공급량을 적정하게 유지해 변동성을 완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고랭지배추 면적 조사를 연 2회에서 4회로 늘리고 수급불안 품목을 중심으로 시군별 통계조사를 확대하는 한편, 그동안 공표하지 않은 잠정통계를 수요 부처에 제공하는 등 농업통계기반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또 계약재배를 내실화하기 위해 우수 계약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다년계약제 도입과 최저보상가격 현실화 등을 추진하고, 수산물의 비축물량을 2015년까지 소비량의 5%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후변화에 대비하고자 온대성 작물 중심으로 한 기후변화 적응 품종 개발, 아열대작물 재배, 습기에 강한 종자 개발·보급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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