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교섭창구단일화 이행률은 90% 넘어 안착 단계 -
□ 시행 100일을 맞은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제도는 순조롭게 정착되고 있으며, 현장 근로자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노동운동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
○ 노조 설립 추세는 제도 시행 이후 지속 감소하여 안정 국면에 접어들었으며 당초 우려했던 노조 난립이나 노조 설립 관련 분규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
□ 상급단체 가입없이 독립노조로 설립하는 양상이 시행 초기부터 지속되고 있어 현장 근로자 중심의 합리적 노동운동으로 변화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 신규노조가 기존 양 노총에서 분화한 비율은 73%이나 독립노조로 설립하는 비율은 86%에 이르고 있고, 특히 상당수의 신규노조들의 조합원수가 설립신고 당시 보다 현저하게 증가한 점이 주목된다.
- 신규 노조 중 교섭대표노조의 요건인 전제 조합원의 과반수를 차지한 노조가 시행초기 21%에서 현재 29%로 증가한 가운데 민주노총에서 분화한 노조 중 조합원 과반수 노조는 32%에서50%로, 한국노총에서 분화한 노조 중 조합원 과반수 노조는 15%에서 21%로 증가하였다.
□ 한편, 교섭창구단일화 이행률도 90%를 넘어 대부분의 교섭 사업장에서 법적 절차에 따라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민주노총 사업장도 대부분 창구단일화를 이행하는 등 노동계의 노조법 재개정 투쟁 기조와는 달리 현장에서는 이미 제도가 안착되고 있다.
□ 고용부 관계자는 “제도 시행 100일을 평가해 보면, 전반적으로 제도 정착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복수노조가 현장 근로자들이 원하는 변화를 촉진시키는 제도적 장치로 작용하고 있다.”고 했다.
○ 또한 이 관계자는 복수노조 제도가 성공하려면 일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교섭대표노조의 공정대표의무 등과 관련된 정부의 지속적인 과정 관리도 필요하지만
○ 무엇보다도 노동조합을 파트너로 인정하고 투명경영을 실천하려는 사용자의 노력, 복수노조간 다양성과 연대를 바탕으로 현장 근로자를 중시하는 노조의 의식 변화, 그리고 노사간 상생 협력의 선진화된 노사문화 창출이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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