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가 실시한 대기업집단 소속 20개 광고·SI(시스템통합)·물류업체 실태조사 결과, 계열사간 내부거래의 88%가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남 (금액기준, 10년)
ㅇ 반면, 비계열사와 거래하는 경우 수의계약에 의한 거래는 전체 거래금액의 41%로 내부거래에 비해 절반 이하 수준임
1 . 실태조사 개요
《 조사배경 》
□ 광고·SI·물류 분야 등에서 대기업집단 계열사간 일감몰아주기로 대기업이 부당한 경쟁상 우위를 얻게 되고, 독립기업의 입지가 축소되고 있다는 비판
ㅇ 특히 계열사간 수의계약 방식 거래로 인해 역량있는 비계열 독립기업들은 사업참여 기회조차 차단된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대한 거래실태를 조사
《 조사대상 》
□ 자산총액 기준 상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광고, SI, 물류 등 20개업체의 내부거래 현황과 사업자선정 방식 등의 실태분석 (총수있는 기업집단 소속업체로 한정)
- 광고 (8개) : (주)제일기획, (주)이노션, (주)에스케이마케팅앤컴퍼니, (주)에이치에스애드, (주)대홍기획, (주)한컴, (주)재산커뮤니케이션즈, (주)오리콤 (8개)
- S I (8개) : 삼성에스디에스(주), (주)엘지씨엔에스, 에스케이씨앤씨(주), 현대오토에버(주), 씨제이시스템즈(주), 대림아이앤에스(주), (주)포스텍, 한화에스앤씨(주) (8개)
-물류 (4개) : 현대글로비스(주), 삼성전자로지텍(주), 하이비지니스로지스틱스(주), 롯데로지스틱스(주)
2 .내부거래 현황
□ 분석대상 20개 업체의 매출액 총 12.9조원 중 71%인 9.2조원이 계열사간 내부거래 금액 (10년)
ㅇ 08년과 09년에 비해 내부거래 비중이 다소 높아짐 (08년 69%, 09년 67%)
□ 업종별 내부거래 비중
ㅇ 물류분야의 내부거래 비중이 83%로 가장 높고, 이어서 광고(69%), SI(64%)의 순 (10년)
* 해외 계열사는 공정거래법상 계열사는 아니지만, 본 분석에서는 계열사로 분류함
* 분석대상 업체가 광고대행·제작, SI 등 이외의 다른 분야 사업도 수행하는 경우 분석대상 매출액에서 제외하였으므로, 다른 공시자료 등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광고 분야
ㅇ 계열사간 내부거래비중은 총매출액 1조 319억원 중 69%인 9,066억원 (10년)
ㅇ 대기업집단 소속 광고대행사들은 계열사 광고를 거의 전속적으로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보임
ㅇ 4대 기업집단 광고대행사들의 내부거래 비중은 68%이며, 개별기업별로는 55%?80% 수준 (10년)
* 4개 기업집단(광고계열사) : 삼성(제일기획), 현대차(이노션), SK(SK마케팅앤컴퍼니), LG(HS애드) (자산총액 기준, 10년)
□ SI 분야
ㅇ 내부거래 비중은 매출액 총 7조 90억원 중 64% (4조 4,806억원, 10년)
- SI 분야는 공공분야* 및 금융권의 물량이 큰 비중을 차지하여, 내부거래 비중이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
* 공공조달 규모는 약 2조 5천억원으로, 8개 SI업체 총매출액(7조)의 36% 수준 (’10)
ㅇ 4대 기업집단 소속 SI사 내부거래 비중도 64%이며, 개별기업별로는 50%?90% 수준 (10년)
* 4대 기업집단(SI업체) : 삼성(삼성SDS), 현대차(현대오토에버), SK(SK씨앤씨), LG(LG 씨엔에스)
□ 물류 분야
ㅇ 내부거래 비중은 매출액 총 4조 5,512억원 중 3조 7,748억원으로 83%수준(10년)이며, 광고·SI 업종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
- 물류분야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것은 모회사에서 물류서비스 부문이 분리?설립되어 완전자회사 성격을 갖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됨
* 내부거래 비중이 비교적 낮은 업체의 경우에도 비계열사와의 거래의 대부분이 긴밀한 사업관계에 있는 업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
3 . 사업자 선정방식
가. 개요
□ (내부거래) 분석대상 20개 업체의 계열사와의 거래액 총 9조 1,620억원 중 88% (8조 846억원)가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 (10년)
ㅇ 경쟁입찰 비중은 12%(1조 774억원)에 불과하였음
ㅇ 업종별로는 물류 및 광고분야의 수의계약 비중이 각각 99%, 96%로 매우 높고, SI분야는 수의계약 비중이 78%로 나타남
□ (비계열사 거래) 비계열사와의 거래액 총 3조 7,177억원 중 41% (1조 5,211억원)가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 (10년)
ㅇ 경쟁입찰 비중은 59%(2조 1,966억원)로 계열사간 내부거래(12%)의 경우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임
- 대기업집단에 속해 있지 않은 독립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은 경쟁입찰을 상대적으로 크게 선호하고 있음을 나타냄
*내부 : 계열사간 내부거래, 외부 : 비계열사와의 거래
□ (내부거래/비계열사 거래 종합) 분석대상 20개 업체의 거래액 총 12조 8,796억원 중 75% (9조 6,057억원)가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 (10년)
ㅇ 분석대상 업체들의 내부거래 비중이 71%로 높고, 내부거래 중 수의계약 비중도 88%로 높기 때문에, 전체 거래액 중 수의계약 비중이 높게 나타남
ㅇ 물류분야의 수의계약 비중이 98%로 가장 높고, 광고 85%, SI 57% 순 (10년)
□ 수의계약 비중과 내부거래 비중간 관계 (시계열)
ㅇ 광고·SI 분야의 08년~10년 변화추이를 보면, 수의계약 비중과 내부거래 비중간에는 강한 상관관계가 있음
- 계열사간 거래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강한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
광고분야 수의계약 비중, 내부거래 비중 추이 SI분야 수의계약 비중, 내부거래 비중 추이
나. 업종별 분석
□ 광고분야
ㅇ (내부거래) 8개 광고대행 업체가 계열사로부터 수주한 금액 총 9,066억원 중 96% (8,668억원)가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 (10년)
- 08년, 09년에도 수의계약 비중은 98%, 97%로 큰 변동이 없음
- 4대 기업집단 소속 광고대행사들의 내부거래 수의계약 비중은 94%이며, 개별기업별로는 77%~100% 수준 (10년)
ㅇ (비계열사 거래) 비계열사로부터 수주한 금액 총 4,128억원 중 63% (2,587억원)가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 (10년)
- 수의계약 방식으로 수주하는 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 (79%(’08)→66%(’09)→63%(’10))
- 외국계기업(GM대우, 에쓰오일, 니콘 등)의 경우 대부분 경쟁입찰 방식으로 광고대행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나타남
□ SI분야
ㅇ (내부거래) 8개 SI 업체가 계열사로부터 수주한 금액 총 4조 481억원 중 78% (3조 4,951억원)가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 (10년)
- 4대 기업집단 소속 SI 업체들의 내부거래 수의계약 비중은 79%이며, 개별기업별로는 63%?99% 수준 (10년)
- 08년, 09년에도 수의계약 비중은 각각 77%, 80%로 유사
ㅇ (비계열사 거래) 비계열사로부터 수주한 금액 총 2조 5,284억원 중 21% (5,238억원)가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 (10년)
- 08년, 09년에도 수의계약 비중은 각각 23%, 19%로 큰 변동은 없음
- 내부거래시 수의계약 비중(78%)와 비교할 때 훨씬 낮은 수준으로 경쟁입찰이 일반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금융분야의 경우 금융감독원에서 통상 수의계약 거래를 집중적으로 검사*하기 때문에 경쟁입찰 방식을 선택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추정됨
* 전자금융거래법 제40조 및 이에 따른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1조는 금융회사가 전산시스템 구축시 객관적인 업체선정 기준 및 절차를 마련?운용하도록 하고 있음
□ 물류분야
ㅇ (내부거래) 4개 물류 업체가 계열사로부터 수주한 금액 총 3조 7,748억원 중 99% (3조 7,226억원)가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 (10년)
- 08년, 09년에도 수의계약 비중은 각각 100%, 99%로 큰 변동은 없음
- 수의계약 비중이 다른 업종에 비해 높은 것은 계열사들의 물류업무를 전속적으로 위탁수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됨
ㅇ (비계열사 거래) 비계열사로부터 수주한 금액 총 7,764억원 중 95% (7,387억원)가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 (10년)
- 08년, 09년에도 수의계약 비중은 각각 96%, 97%로 큰 변동은 없음
4 . 하도급 현황 분석
□ 대기업집단의 광고 ·SI ·물류 업체는 전체 기획 및 총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계약의 세부 업무는 중소기업 등에 위탁하는 경우가 많음
□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기획·총괄 업무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단순히 거래단계만 추가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음
ㅇ 계열사로부터 수의계약으로 수주한 후, 계약내용과 거의 동일한 업무를 별다른 역할 없이 하나의 중소기업에게 위탁하고 일정금액을 취하는 (소위 ‘통행세’) 사례도 다수 발견(별첨2 참조)
[사례1] A사는 계열사 B사로부터 수의계약으로 “홍보영상”계약을 3.1억원에 수주한 후, 중소기업 C사에 2.7억원에 위탁 (10년)
[사례2] A사는 계열사 B사로부터 수의계약으로 “000 라이센스 도입”을 130억원에 수주한 후, 108억원에 소프트웨어업체 C사에 위탁 (10년)
5 . 평가 및 향후계획
□ 이번 실태조사 결과,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들이 광고·SI·물류 분야 등에서 관행적으로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열사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사례가 많음을 확인
ㅇ 다만, 기업비밀 보호, 긴급한 사업추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수의계약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임
□ 국민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기업집단의 계열사간 수의계약 관행이 보편화됨에 따라,
ㅇ 대기업집단별로 폐쇄적인 내부시장(captive market)이 형성되고, 역량있는 비계열 독립기업의 사업참여 및 성장기회가 제약되는 문제점
□ 대기업집단 소속 광고·SI 업체 등의 입장에서도 계열사 물량에 안주하여 경쟁력이 약화되는 측면
ㅇ 발주사 입장에서도 다른 역량있는 기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여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경쟁압력(competitive pressure)이 저하될 우려
⇒ 비계열 독립기업의 성장 및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대기업집단이 경쟁입찰을 확대하여 외부기업에 사업기회를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
□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대기업집단의 수의계약 관행이 개선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할 계획
ㅇ 계약방식에 관한 모범거래관행(best practice)을 제시하여 대기업이 자발적으로 경쟁입찰을 확대해 나가도록 유도
ㅇ 경쟁입찰/수의계약 여부 등이 공시되도록 하여,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사회적 감시수준을 강화
* 현재 내부거래 공시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
⇒ 동 시행령 개정완료 후 경쟁입찰/수의계약 여부도 공시되도록 하위규정을 정비할 예정
ㅇ 공정거래법 위반이 되는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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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성장 돕는 교육복지이음단 활동 성과 나눠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27일 남구 보람컨벤션센터에서 ‘2025년 교육복지이음단 함께 활동나눔회’를 열고, 한 해 동안 추진된 교육복지이음단 활동의 성과를 공유하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맞춤형 통합 지원 체계의 중요성을 되새겼다. 이날 행사에는 천창수 교육감을 비롯해 한국...
종전안 놓고 젤렌스키 사면초가
젤렌스키 대통령은 종전안을 받아 들고 나서 키이우의 한 거리를 찾았다.2022년 2월 25일 러시아 침공이 시작된 바로 다음 날, "우크라이나를 수호하겠다"면서 전 세계와 국민을 향해 다짐을 밝혔던 바로 그 장소다.하지만 이번엔 그때와는 다른 메시지를 내놓았다.그곳을 다시 찾은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역사상 가장 어려운 순...
북에서 ‘전시예비물자 관리 부실’ 간부들을 처벌 예고했다
북한 당국이 민간 전시예비물자 관리 실태를 검열한 결과 양강도당 간부들에게 엄중한 처벌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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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굴화권 복합문화시설 건립 검토
[기고]동두천, 이제는 희생이 아닌 기회로 – 방위산업 클러스터가 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