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T, 약관변경하며 일방적으로 소멸시킨 포인트 원상회복하기로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에스케이텔레콤(주)(이하 SKT)가 월정액부가서비스 관련 포인트 정책을 변경하면서 고객의 기존 누적포인트를 소멸시킨 행위를 시정하도록 하였고, SKT는 자진시정을 통해 피해구제 할 예정
1. 사건개요
ㅇSKT는 ST큐브사와 제휴를 맺어 2009.11.부터 커피&무비 월정액 부가서비스*를 판매해왔음
* 월 8,900원을 납부하면 3개월 내에 영화티켓 2매, 커피 기프티콘(무료제공 모바일 쿠폰) 1매와 교환할 수 있는 20,000원 상당의 포인트가 지급되는 서비스
ㅇ제휴업체인 ST큐브사가 해당 상품을 공급·서비스하던 중 수익성이 악화되자 SKT에 포인트 이용기간을 1개월로 단축하도록 약관변경을 요구함
*상품요금의 90%이상이 ST큐브에 지급되는 구조로서 SKT는 ST큐브로부터 해당 상품을 위탁 판매하는 형태임
- 이에 SKT는 2011.10.1.부터 해당상품의 약관을 변경하면서 9.30.까지 남아있던 고객의 포인트도 함께 소멸조치함
ㅇ이렇게 변경 약관이 소급적용되면서 8월, 9월에 포인트를 부여받아 10월, 11월까지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었던 고객은 갑자기 소멸된 포인트로 인해 피해를 봄
- 이때 소멸된 포인트는 약 2억 원 상당, 관련 고객은 약 2만 명에 이름
2. 조치내용
□ 공정거래위원회는 SKT에 일방적으로 포인트 소멸을 규정한 약관의 시정과 일괄피해구제를 요구하였고 SKT는 자진하여 소멸된 포인트를 복원하고 사용기간을 연장조치하기로 하였음
ㅇ이 상품서비스는 10월1일부터 SKT의 자회사인 SK플래닛(주)가 운영하고 있으며 고객포인트 복원 및 사용기간연장 등 피해구제를 제휴업체인 ST큐브와 협력하여 2011.12.1.부터 시행할 예정
3. 시사점
□ SKT측의 이번 포인트 일괄원상복구조치는 약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이후 소비자피해를 최소화하고 분쟁을 자체 해결한 좋은 사례임
□ 아직도 SKT 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업자들이 고객에게 부여하는 포인트에 관한 정책을 변경할 때 누적된 포인트를 소멸시키는 등의 행위가 빈번함
ㅇ약관을 변경할 때는 반드시 고객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물론 약관 변경 시점 이전에 발생한 모든 사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내용대로 이행되어야 함
- 즉, 기존에 지급된 포인트가 남았다면 원칙적으로는 기존 약관의 규정에 따라야 하고 변경된 약관은 향후에만 적용될 수 있을 뿐 소급적용은 불가함을 사업자는 유의하여야 할 것임
- TAG
-
HD현대중공업 선행도장부 나눔회, 30여 년 이어온 장애인복지시설 봉사활동
HD현대중공업 선행도장부 나눔회[뉴스21일간=임정훈]HD현대중공업 선행도장부 나눔회가 30여 년간 지역 장애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꾸준한 봉사활동을 펼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선행도장부 나눔회는 약 30년 전부터 울주군 웅촌면에 위치한 빛둘레중증장애인복지시설을 정기적으로 찾아 연간 6회에 걸쳐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
이스라엘, F‑35I 장거리 작전 능력 향상 장비 도입
김종섭 울산시의회 부의장님과의 인터뷰
목록으로
북한 시장 물가·환율 동반 상승세
북한 9차 당대회, ‘김정은 시대’ 공식화 전망
네타냐후 “이란이 공격하면 상상 못 할 대응”…중동 긴장 고조
돈바스 영토 문제 놓고 우크라·러시아 평행선…전쟁 4년 앞두고 공세 격화
북한, 환갑 잔치 포기 가정 ‘모범 사례’로 선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