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배출량 증가폭은 둔화, GDP당 배출량은 다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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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
등록 2011-11-24 1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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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온실가스 통계관리 위원회(위원장:환경부차관)」는 심의 (‘11.11.23) 를 거쳐 ’09년도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확정/발표
◈ 2009년 총배출량은 607.6백만톤, 낮은 경제성장(GDP 0.3% 성장)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0.9% 증가
* 총 배출량의 증가폭은 둔화되었으나, GDP당 배출량은 다소 증가
◈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의 차질없는 시행과 배출권 거래제 도입 등 녹색성장 정책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

□「국가 온실가스 통계관리 위원회*」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이하 센터)”가 검증한「‘09년 국가 온실가스 통계」를 확정/발표했다.

* 위원장: 환경부 차관, 위원: 관계부처 고위공무원 및 전문가 등 13명

ㅇ ‘09년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607.6백만톤 CO2eq*로 낮은 경제성장(GDP 0.3% 성장)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약 0.9% 증가하였다.

* CO2eq. : 모든 종류의 온실가스를 CO2로 환산한 단위임

ㅇ 분야별로는 에너지(84.9%)의 배출량이 가장 많고, 산업공정(9.3%), 농업(3.3%), 폐기물(2.5%) 순이며,

- ‘08년 대비 에너지(1.3%) 분야 등의 배출량은 증가한 반면, 산업공정(-2.7%)과 폐기물(-0.1%)의 배출량은 감소하고, 토지와 임업(4.7%)에서의 흡수량은 증가하였다.

ㅇ 온실가스별로는 CO2(89%), CH4(4.6%), SF6(3.1%), N2O(2.1%), HFCs(1.0%), PFCs(0.4%) 순이다.

□ 온실가스 총 배출량 및 1인당 배출량은 지속 증가하지만 증가폭은 다소 둔화된 반면,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GDP 대비 배출량은 최근 개선추세를 보이다가 ’09년 다소 악화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도별 온실가스 배출량 분석결과>

구분	’00	’05	’06	’07	’08	’09
총배출량(백만톤 CO2 eq.)	513.7	570.3	575.7	588.8	602.3	607.6
전년대비 배출량 증가율(%)	6.9	0.3	0.9	2.3	2.3	0.9
GDP당 배출량(톤CO2eq /10억)	739.6	659.1	632.6	615.6	615.6	619.0
GDP당 배출량 증가율(%)	-1.8	-3.6	-4.0	-2.7	-0.01	0.56
1인당 배출량(톤CO2eq/인)	10.9	11.8	11.9	12.2	12.4	12.5
1인당 배출량 증가율(%)	5.85	0.06	0.45	2.52	1.64	0.81

ㅇ ’09년 말 GDP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한 원인은 낮은 경제성장율과 이상기후(한파 및 열대야 등) 영향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추정*된다.

- 에너지 산업부문(발전+열생산)은 전년 대비 8.3% 증가

- 전력사용량은 전년대비 가정부문 2.4%, 상업부문 3.6% 증가

- 하계 고온 및 열대야(일몰 후 25℃이상 유지) 일수 (‘08) 3일 → (’09) 7일 서울지역 동계 이상 한파(영하 12℃ 이하) 일수 (‘08) 1일 → (’09) 9일

* 경제성장률이 낮은 경우, 생산 단위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개선되지 않고 정체하는 경향이 있음

□ 앞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의 효과가 나타나는 데에 시간이 필요하나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배출량의 탈동조화(Decoupling)*실현을 위해서는,
* '14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15년 이후 배출량 감소계획('11.7월 부문별·업종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발표)

ㅇ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목표관리제와 ‘15년 도입예정인 배출권거래제의 차질없는 시행과

ㅇ 전력요금 현실화 등 에너지 가격 합리화, 에너지 절약의 생활화 등 사회구성원의 생활양식의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참고로 국가 온실가스 통계는 기후변화협약(UNFCCC)에 따라 ‘98년부터 매년 5개 부문(에너지, 산업공정, 농업, 폐기물, LULUCF*)에 대해 6개 온실가스(CO2, CH4, N2O, HFCs, PFCs, SF6) 및 4개 간접온실가스(NOx, CO, SO2 등)에 대해서 작성?발표하는 자료로

* LULUCF: Land-Use, Land-Use Change and Forestry

ㅇ 금년 통계는 국제기준(‘96 IPCC Guideline 등)에 따라 마련된 「’09년도 국가 온실가스 통계 산정?보고?검증 지침」(‘11.2)에 따라, UNFCCC 인정 통계 검증원 등 전문가 검증을 거쳐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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