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무지의 소치 라는 주장이 무지의 소치'
  • 없음
  • 등록 2004-07-04 07:50:00

기사수정
우리당은 '거부권 행사가 위헌적 발상이라는 주장은 무지의 소치'라는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 "거부권 행사에 대해 위헌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밝힌 뒤 "내용도 자세히 모르고 헌법 무지 운운하는 자체가 오히려 무지의 소치"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홍준표 전략기획위원장은 "`위헌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던 것은 거부권 행사 자체가 아니라 검찰에 수사할 시간을 줘야 한다는 등의 조건을 붙이는 것을 말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박진 대변인도 "한나라당은 거부권 자체를 반헌법적이라고 하지 않고 권한쟁의 심판 신청이 삼권분립 정신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진 대변인은 "특검법을 회피하고 무산시키려 하는 것은 측근비리가 밝혀지면 결국 자신의 연루 사실까지 드러나게 돼 사법적.정치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이는 대통령이 살기 위해 법도 무시하고 국민의 뜻도 짓밟겠다는 정략이자 스스로의 도덕성에 먹칠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박진 대변인은 또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하면 국민과 야당은 노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라며 "국회와 국민의 뜻에 따라 특검법을 공포하는 것이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라고 촉구했다.한편 은진수 수석부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의 특검 법리 주장의 허구성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은대변인은 먼저 "특검은 검찰 인사권자인 대통령 등에 대한 권력형 비리사건은 중립적인 특별검사에게 맡기자는 취지로 검찰을 보충하는 개념이 아닌 검찰을 대체하는 기능으로 봐야 한다"며 "특검법이 시행되는 순간 검찰은 수사를 중단하고 관련 서류를 특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며 특검이 일반 검찰의 보완적 제도가 아님을 강조했다 은부대변인은 또 "노대통령은 후보시절 대통령 측근 등 권력형비리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특검법을 상설화 하겠다고 공약했다"며 "상설화는 검찰 수사가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대통령 측근등의 권력형비리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특검을 하겠다는 뜻"이라며 특검 상설화의 의미를 상기시켰다아울러 시기 조절론에 대해서도 "현재 특검대상인 양길승, 이광재 사건은 이미 3개월째 수사를 하였고 최도술 사건 역시 이미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면서 "검찰수사 3개월이면 충분하다, 특검도 3개월 이상 수사하지 않는데 검찰수사 3개월이면 충분하다"며 "시간조절론은 한마디로 명분도 없고 객관적인 근거도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특히 "대통령이 정치권이 합의하면 측근비리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말했을 당시도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었다"면서 "난데없이 검찰 수사가 진행중이므로 특검을 유보해야 된다고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해 국민들은 비리를 덮기 위해서 특검법을 거부한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은부대변은 "대통령은 특검법에 대한 법리논쟁을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뜻으로 알고 깨끗이 받아 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포천시 소흘도서관, 3월부터 ‘다독다독 독서퀴즈’ 운영 포천시립소흘도서관은 독서 생활화와 지역사회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오는 3월부터 어린이, 청소년·일반을 대상으로 대상으로 ‘다독다독 독서퀴즈’를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도서관 북큐레이션 코너에서 선정 도서를 읽고 퀴즈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책을 읽는 경험을 ‘이해와 사고’로 확장해 독서의 재미와 몰입...
  2. [인사] 경찰청 ◇ 치안감 승진 예정▲ 경찰청 치안정보국 치안정보심의관 송영호 ▲ 〃 국제치안협력국장 직무대리 이재영 ▲ 〃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 신효섭 ▲ 서울특별시경찰청 경비부장 김병기
  3. 속초시, 설 연휴 기간 아이돌봄서비스 정상 운영 속초시가 설 연휴 기간에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하며 맞벌이 가정 등 양육공백을 줄이는 데 힘을 쏟는다.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돌봄을 제공하는 제도다. 시는 설 연휴 기간인 2월 15일부터 18일까지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운영을 유지한다.이번 연휴 기간에는...
  4. 청년스테이지ON 2026년 사업 설명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2월 12일 오후 7시 ‘2026년 청년스테이지ON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올 한해 지역 청년 문화예술인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 계획을 설명하였다.    이번 설명회에는 청년 예술인, 기획자, 문화예술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현장에서는 2026년 사업 방향, 지원 규모, 참여...
  5. 남목노인복지관, S-OIL과 함께하는 난방유지원사업 실시 남목노인복지관[뉴스21일간=임정훈]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 남목노인복지관(관장 황상선)은 2월 9일(월) ~ 2월 13일(금)까지 울산 동구 지역 에너지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S-OIL과 함께하는 난방유지원사업을 진행했다.    이번 사업은 S-OIL의 후원과 울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를 통해 추진됐으...
  6. 동구 전하체육센터 유아놀이실 새단장 완료, 재개소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전하체육센터 내 유아놀이실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오는 2월 23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유아 놀이시설 새단장 사업은 전하체육센터 1층 시설 개선 사업의 하나로 진행됐다. 동구는 특별조정교부금 14억 원을 들여, 예전 돌고래 역도단이 쓰던 공간을 재배치하고 이용객 편의를 위한 휴게...
  7. HD현대중공업 선행도장부, ‘찾아가는 안전 YOU 퀴즈’로 현장 안전의식 제고 조선사업부 선행도장부[뉴스21일간=임정훈]선행도장부(부서장 박상식)는 현장 중심의 소통형 안전활동 강화를 위해 ‘안전 텐션업 데이’ 활동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안전 YOU 퀴즈’를 실시하고 있다.이번 안전 퀴즈는 매주 수요일 오후 TBM(Tool Box Meeting) 참관 후 진행되며, 부서장과 운영과장(박민석 책임)이 함께 참석해 현장 근로자들과 .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