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적자금 Ⅰ 운용현황
□ ’97.11～’11.10월중 총 168.6조원을 지원하였으며, 이 중 102.2조원을 회수하여 ‘11.10월말 현재 회수율은 60.6% 수준
※ 회수율:50.2%(’06말)→53.4%(’07말)→55.4%(’08말)→57.0%(’09말)→59.9%(’10말)→60.6%(’11.10말)
□ ’11.10월중 32억원 회수
ㅇ 지원 : 없음
ㅇ 회수 : 일반채권 회수 18억원, 파산배당 14억원
2. 공적자금 Ⅱ(구조조정기금) 운용현황
□ ’09.6～'11.10월중 총 6조 218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이중 1조 3,956억원을 회수하여 ‘11.10월말 현재 회수율은 23.2% 수준
□ ‘11.10월중 △54억원 지원, 1,652억원 회수
ㅇ 지원 : 일반담보부채권 등 매입대금 정산 △54억원
ㅇ 회수 : PF대출채권 환매 등 1,376억원, 일반담보부채권 회수 등 276억원
※ 구조조정기금의 경우 인수자산 상환기간이 대부분 3～5년(만기 일시상환)이므로, 회수가 본격화되는 ’12년 하반기부터 회수율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
□ (공적자금Ⅰ)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금융기관 부실 정리를 위해 정부보증채권 등을 재원으로 공적자금 조성
ㅇ 공적자금을 지원하여 금융기관의 부실을 정리함으로써, 대외신인도를 제고하고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기반 마련
□ (공적자금Ⅱ)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해소 등을 위하여 구조조정기금을 설치
ㅇ 금융회사 부실채권 및 구조조정기업 자산 인수를 통해 금융기관 및 기업의 건전성을 제고
※ 2009년 이후 조성된 공적자금은 기존 공적자금과 목적, 성격 등이 달라 운용실적 관리 등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기 조성된 공적자금을 ‘공적자금Ⅰ’, 신규 조성된 공적자금을 ‘공적자금Ⅱ’로 구분하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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