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잠재성장률 수준의 경제성장률이 예상됨에 따라 예산과 자금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지 않고 연간 고루게 편성키로 했다. 다만 폭설 등 재해대책비와 서민, 중소기업 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우선 배정키로 했다. 정부는 올해 전체예산의 62.2%, 자금의 53.5%를 상반기에 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2006년도 예산배정계획 및 자금계획’을 3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올 상반기 예산배정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올해 전체 예산 202조596억 원의 62.2%에 해당하는 126조 원이며, 실제 자금지출을 기준한 자금배정규모는 108조 원으로 전체예산의 53.5% 수준이라고 기획예산처는 밝혔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예산배정 비율 66.7%에 비해 4.5%포인트, 자금배정 비율은 62%보다 8.5%포인트가 각각 낮아진 것이다. 기획처는 상반기에 자금 53.5%가 배정될 경우 재정경제부 출금기준으로는 52% 가량이 집행되고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예산을 지출해 민간의 손에 들어가는 금액은 50% 정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민간에 돈이 풀리는 기준으로 보면 재정은 상·하반기 균등하게 집행될 전망이다. 분기별 예산배정 규모는 1분기에 77조2344억 원(38.2%), 2분기 48조3738억 원(23.9%), 3분기 43조6257억 원(21.6%), 4분기에 32조8257억 원(16.2%) 수준이다. 실제 지출을 위한 자금은 1분기에 57조7780억 원(28.6%), 2분기 50조3388억 원(24.9%), 3분기 51조9639억 원(25.7%), 4분기에 41조9789억 원(20.8%)이 배정됐다. 경기회복 예상돼 상반기 조기 집행 필요 없어기획예산처는 올해 경기 회복세가 예상됨에 따라 예년 수준의 상반기 조기 집행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재정 집행을 연간 고르게 집행할 계획이라며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사업비 불용 및 이월액을 최대한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주요사업비는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 시기를 감안해 배정하고 인건비 및 기본사업비는 원칙적으로 분기별로 균등하게 배정하되, 지출 시기가 정해진 경비는 실소요 시기에 맞도록 배정했다. 이에 따라 수송 및 교통 등 투자사업비는 사업집행 상황을 감안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배정하고, 특히 재해대책비, 서민생활 및 중소기업 지원관련 사업은 소요액을 우선적으로 반영했다. 또 국고채무 부담 행위는 사업진도 및 구매계약 시기를 고려해 상반기에 집중 배정하고, 계속사업비 증감분은 1분기에 전액 배정했다. 이 밖에 기획예산처 장관은 통합 재정수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조정하거나 이미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유보할 수 있게 했다. 만약 일시적인 자금부족이 있는 경우 통합 계정을 활용하고 국고금을 상호 예탁하거나 한국은행 일시 차입 등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올해 일시 차입 한도는 지난해와 같은 18조 원이다. 기획예산처는 이 날 확정된 '2006년도 예산배정 및 자금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연초부터 집행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국고보조금·출연금 등 사업은 최종 수요자까지 집행 상황을 점검해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