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이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 9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유엔헌장 제7장에 따른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을 냈다.미국이 제의한 제재안 초안은 대북한 금융제재를 확대하고, 모든 유엔 회원국에 대해 대량살상무기의 개발과 관련된 물자에 대해 북한과의 무역을 금지하는 등 강경한 내용. 즉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대해 제재 조치를 가한 것과 마찬가지로 전세계 은행에 대해 사실상 대북한 금융 거래를 금지시키는 한편 북한이 핵기술 유출을 통해 외화벌이를 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내용을 담았다.또 북한 지도층이 사용하는 모든 사치품에 대한 북한 수출까지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이와 함께 미국은 북한의 핵기술 확산 저지를 위해 핵 관련 의심 선박의 북한 출입시 자유롭게 해상 검문을 허용하도록 하자는 내용도 포함시켰다.◆日 “선박·항공 교류도 차단을” 미 행정부 일각에서 북핵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해상 봉쇄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으나, 이는 전쟁 행위와 다름이 없고 북한의 도발만 살 우려가 있다는 점 때문에 크게 부각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초안에는 안보리가 결의 채택 이후 30일 안에 북한의 행동을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추가 조치를 취할 준비를 하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일본은 미국과 별도로 이날 회원국들에 북한 선박의 입항과 항공기 이·착륙 불허, 북한에서 나오는 모든 생산품의 수입 금지, 북한 고위관리의 입국 및 통과 금지 및 북한 이민자에 대한 검사 강화, 제재위원회 설립 등 미국보다 강경한 내용의 초안을 제출했다.이날 영국, 프랑스의 유엔 대사들은 안보리를 방문, 핵실험은 국제 평화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는 점을 북한에 밝혔음에도 북한이 실험을 강행한 것은 무책임의 소치라고 규탄하면서 미국과 일본이 주도 중인 결의안 채택 노력을 지지했다.◆中·러 외교적 해결 강조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핵실험을 비난하고 안보리의 심각한 대응을 경고하면서도 외교적 해법을 강조했다.- 경제·군사 제재 근거 제공‘유엔 헌장 7장’은…미국과 일본이 안보리에 대북 제재 결의안을 내면서 근거로 삼은 ‘유엔 헌장 제7장’은 무엇일까.유엔 헌장 7장은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및 침략행위에 관한 행동’을 규정하고 있다. 경제 제재는 물론 군사적 제재까지 가능케 하는 국제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조항이다. 유엔 헌장 7장을 인용한다는 것은 곧 ‘제재’에 대한 국제 사회의 ‘동의’를 의미한다.- 안보리 결의 초안 주요내용⊙전세계은행 금융거래 스톱⊙무기관련 물자 무역 금지⊙핵기술 이용 외화벌이 차단⊙지도층용 사치품 수출 금지⊙북 출입 선박 해상 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