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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교총 "인권침해" 공방전
  • 서민철 기
  • 등록 2003-06-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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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교조 "교사 73% NEIS 반대" 설문결과 발표에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문제와 관련 전교조가 ‘교사 대부분이 시행에 반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토론회를 벌여 ‘NEIS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는 등 양측이 치열한 홍보전을 벌였다.
전교조는 2일 한길리서치에 의뢰, 전국 초ㆍ중ㆍ고 교사 6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72.7%가 ‘NEIS에 인권침해 요소 많다’는 의견이었다고 지난4일 밝혔다.
전교조 관계자는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 NEIS 반대가 다수라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앞으로 NEIS 반대운동을 본격적으로 펼쳐 나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교조는 NEIS에 반대하는 시민ㆍ사회단체와 연대해 ‘내 자녀 신상수집 거부운동’을 펴고 9~17일 일선 학교에서 정보인권에 관한 공동수업을 실시한 뒤 20일 전 조합원 연가집회를 가질 계획이다.
교총은 이날 서초구 우면동 교총 대강당에서 ‘NEIS 긴급 토론회’를 가졌다. 이승복 다음기술 대표이사는 ‘개별컴퓨터(SA)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 NEIS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라는 주제발표에서 “CS는 보안시스템이 미비해 오히려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며 “NEIS에서 CS로 자료이관도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교총은 한국교직원노조(한교조)와 함께 교육부총리의 퇴진촉구를 요구하며 7일 갖기로 했던 대규모 범국민대회를 유보키로 했다.
한편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11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프라이버시 보호-NEIS폐기 연석회의’ 소속 20, 30대 활동가 50명은 자신들의 정보가 NEIS에 실리는 것은 프라이버시 침해라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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