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지역의 쓰레기 수거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마을 단위 종량제’가 미비한 수거시설과 주민들의 환경의식 부족으로 효과를 거의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 농촌 지역의 종량제 봉투 사용률은 30% 수준에 머물고 있고 60% 이상의 주민이 자체 소각하는 등 쓰레기가 부적절하게 처리되고 있다. 특히 쓰레기를 소각하는 농민들은 중금속이 함유된 재를 퇴비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아 토양이 오염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7개 특별광역시를 제외한 9개 도내 3만9천631개 마을 가운데 3만4천518개(87%) 마을이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자체 소각 등이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다.환경부는 불법소각이 근절되는 않는 원인으로 ▲t당 1만원 가량의 쓰레기 처리비용에 따른 주민 반발 ▲4.5t당 250만원이 소요되는 쓰레기 수거함 설치 등 수거체계 구축에 드는 지방자치단체 부담 ▲환경에 대한 주민의식 결여 ▲지자체의 단속의지 미흡 등을 꼽고 있다.
특히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에 11∼12월 소각행위 근절을 위한 합동단속을 주문했지만
충북·충남·경북만 나섰을 뿐 나머지 지자체는 지역 주민의 반발을 의식해 단속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이에 따라 환경부는 농촌마을에 설치된 간이소각시설을 철거하도록 지자체에 지시한 것은 물론 단속 소홀을 감안해 지방환경청과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농촌 불법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한편, 환경부는 마을 단위로 종량제를 촉진하기 위해 지자체별 예산 소요현황을 파악한 후 쓰레기 수거함 설치나 청소차량 증차 비용을 국고로 지원하기로 했다.
윤만형 기자 yunmh@krnews21.co.kr